5G설비 공동활용‘이용대가’날선 공방

KT “시장 왜곡 막는 가격”
이통사 “일물일가 동일원칙”
사업자간 첨예한 의견 대립
정부 “기회비용은 지불해야”

정부가 5세대(5G) 이동통신 조기 구축을 위해 추진 중인 ‘필수 설비 공동 활용’ 논의에서 이용대가를 둘러싸고 사업자들이 날선 공방을 벌이고 있다.

사업자 간 대가 다툼에 정부는 ‘기회비용’은 지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통신업계에 따르면 KT와 이동통신사업자들은 의무제공 대상 설비의 이용대가를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2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통신업계에 따르면 KT와 이동통신사업자들은 의무제공 대상 설비의 이용대가를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 ‘설비 등의 제공 조건 및 대가 산정 기준’ 개정안 초안을 마련하고 상반기까지 제도 개선을 마무리짓는다는 방침이다.

필수설비는 전신주, 관로, 광케이블 등 통신사업자가 망을 구축하는 데 필요한 기본 인프라를 말한다.

현재 KT는 설비의무제공제도에 따라 후발 유선 사업자들에 대해 3년 이후 구축한 전주, 관로, 광케이블을 의무적으로 빌려주고 있다.

다만 2006년 이후 구축한 광케이블은 의무제공대상설비에서 제외돼 있다. 후발 유선 사업자들은 KT에 표준원가방식에 따라 이용대가를 지불하고 있다.

표준원가방식은 통신망을 효율적으로 재설계한 후 재설계한 통신망을 대상으로 자본비용과 운영비용 등 원가를 산정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5G 조기 구축을 위해 이번에 SK텔레콤을 비롯한 이동통신사업자들에 대해서도 KT의 전주, 관로, 광케이블을 개방하는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KT는 이동통신사업자들에 설비를 개방할 경우 ‘적정 대가’가 보장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장 가격이나 적어도 후발 유선 사업자로부터 받는 가격(원가)보다는 높아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이동통신사업자들은 사업자간 합의한 가격에 따라 필수설비를 KT로부터 빌려쓰고 있다.

이는 후발 유선 사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여력이 있는 이통사업자들에 의한 시장왜곡과 소비자 후생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는 게 KT의 설명이다.

반면 SK텔레콤 등 이동통신사업자들은 동일한 설비에 대해 사용자에 따라 다른 가격을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물일가 동일원칙‘을 따르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이다.

이통업계 일각에서는 노후화된 KT 설비의 감가상각비용까지 고려하면 이용대가 계산방식 자체를 처음부터 다시 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용대가를 둘러싼 사업자간 분쟁이 개방 범위를 전주, 관로보다 가격이 비싼 광케이블로 한정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해당사자간 이런 입장 차이에 대해 고시 개정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정부는 ‘기회 비용’을 강조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어느 한쪽에 치우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안이 바람직하다“면서 ”(설비)제공은 하되 기회비용은 지불하고 쓰는 균형잡힌 안을 도출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상현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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