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장병, 평일에도 외출 가능해진다…5월 시범적용

-제설, 제초작업도 민간 인력에 용역
-“일과 시간 이외에는 출퇴근 개념 적용”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군 당국이 병사들의 평일 일과 이후 외출 허용을 추진한다. 이르면 5월부터 시범 적용될 예정이다.

부대 제초작업과 제설작업을 민간 차원으로 넘겨 군 병사들이 사격훈련 등 군인으로서의 기본 역량 강화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한다.

제설, 제초작업의 민간 차원 전환은 최전방 부대 GOP(일반전초:휴전선 철책 경계부대)부터 시작해 2020년부터 전군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 [사진제공=연합뉴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27일 육군 제1군사령부를 방문해 평창올림픽 지원 임무를 충실히 수행한 장병들을 격려하고 이들과 국방개혁 2.0의 핵심과제인 병사 복지 및 병영문화 개선방안을 설명했다.

송 장관은 병영 내에서 사적인 목적으로 장병을 동원하거나 지시하는 것을 금지하며, 병사들의 일과시간 이외에는 출퇴근 개념을 적용해 개인생활을 최대한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평일 일과시간 이후 병사들의 부대 밖 외출을 허용하고, 병사들의 개인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이르면 5월부터 각 군 1개 부대를 대상으로 일과 후 병사 외출을 시범적으로 적용하고, 연말 확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평일 저녁에 면회 온 부모나 친지, 가족들을 만나도록 하자는 취지로 시범 적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작용도 검토해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아울러 야전부대에서 사적인 목적의 장병 운용 및 지시를 금지하도록 부대관리훈령에 명문화하고, 정당한 명령과 복종체계 정립을 위한 기준안을 정립할 계획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사생활 보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병사와 후보생 등에 대한 생활영역보장 실태를 확인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며 “병사의 24시간을 관리 및 통제 대상으로 인식하는 기존 관행에서 탈피해 일과 전후에는 간부들의 무분별한 생활관 출입을 제한해 개인 생활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개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송 장관은 “청소, 잡초 제거, 제설 작업 등 각종 사역임무로 장병들의 고충이 매우 큰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작전상 장병들이 직접 해야만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전투준비와는 관련 없는 경우도 많아서 민간인력과 필요 장비를 투입해 장병들의 부담을 크게 덜고 본연의 임무에 집중하는 군대로 만들고자 한다”고 말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2019년에는 병사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GOP 지역의 제초 작업에 민간인력을 활용하는 등 전투준비에 지장을 주는 과도한 사역임무를 점차 민간인력으로 전환할 계획”이라며 “우선 제초 작업, 청소, 제설 작업의 민간인력 전환은 2019년부터 시범 운영하고, 2020년 이후에는 전군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제초, 제설 작업은 근무환경이 열악한 GOP 사단을 시작으로 육군 사단급, 해군 함대사령부, 공군 비행단급 등 전투부대, 기타 부대의 순서로 확대할 계획이다.

청소작업은 대대급을 시작으로 상위 제대로 확대해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송 장관은 군 의료시스템 개편 방안도 설명했다.

그는 “응급처치가 가능한 의무인력을 중소대급까지 배치해 장병 안전을 매 순간 든든히 지킬 것”이라며 “군 병원에 대한 불신을 회복하고 장병들은 물론이고 군인가족과 예비역들이 가장 믿고 먼저 찾을 수 있는 신뢰받는 군 병원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국방부는 GOP와 격오지 부대에 군의관과 응급구조사를 보강하고, 2020년까지 의무후송전용 헬기(메디온) 8대를 양구, 포천, 용인 등의 지역을 중심으로 배치하며 후방지역은 소방헬기 등을 활용해 응급환자 진료를 위한 ‘골든타임’을 확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병사들의 민간병원 이용은 사단급 이하 의무대 소견서로 가능하도록 하며, 병사들의 군병원 재진료 때는 스스로 진료일을 예약하고 간부 인솔 없이 대중교통 등을 이용해 군병원에서 진료하도록 할 계획이다.

2020년까지 국군외상센터를 설립해 총상, 폭발상, 다발성 외상치료를 하고, 민간 대학병원 의료진과의 교류를 통해 외상환자를 민군 의료진이 함께 진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국방부는 포럼, 전문가 토론회, 전 국민 대상 아이디어 공모전 등을 통해 4월까지 ‘국방개혁2.0’을 완성한다는 방침이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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