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꺼내 든 추경, 국회벽 넘을까

- 與 “‘청년 구명줄’ 불가피” VS 野 “지방선거용 국민 혈세 낭비”

[헤럴드경제=국회팀]‘개헌’에 이어 ‘추경’이라는 또 하나의 높은 벽이 국회로 건너왔다. 전대미문의 상반기 추경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직접 나섰다. 김 부총리는 27일 국회를 찾아 여야 원내 지도부를 만나 추경의 필요성을 호소했다.

현재 추경을 놓고 여야의 입장차는 극명하게 갈린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가적 재앙을 막기 위해서는 추경이 필요하다며 야당의 대승적인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부터 정의당까지 야4당은 일제히 정부의 일자리 정책실패를 비판하면서 추경 편성에 반대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정부의 보수적 재정 운용으로 통합 재정 수지는 24조원 흑자였고 세제 잉여금은 최대 규모인 11조원을 기록했다. 반면 가계 부채는 1450조원 돌파. 청년 실업률은 6.8%를 기록하는 등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며 “국가 재정을 국민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하도록 운영해야 하는 이유를 보여주고 있다. 청년 일자리 대책을 중심으로 4조원 규모의 편성함으로써 이와 맥을 같이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청년 일자리 추경에 대해 “고용절벽 청년들의 구명줄”이라며 불가피성을 호소하기도 했다.

그러나 추경에 대한 야권의 반발은 만만치 않다. 증세와 정부지출 확대, 이에 따른 재정능력 악화, 다시 추경과 증세라는 ‘악순환’이 고착화 되고 있는 현실을 우려한 것이다.

함진규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있는 돈도 제대로 활용 못 하면서 또 돈을 달라고 하는 건 무슨 고약한 심보냐”며 “올해 일자리 예산을 채 20%도 쓰지 않았고 작년 7월에 편성한 11조 일자리 추경 예산도 지금 다 못 쓴 상황”이라며 추경 편성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지상욱 바른미래당 정책위의장도 “과장 10년 차보다 신입사원이 더 많이 받는 시장급여 및 조직 생태계 교란 행위가 문재인 정부의 추경”이라며 “임시방편적이고 습관적ㆍ중독적인 추경”이라고 비판했다.

지 정책위의장은 “이번 추경은 좋은 결과를 얻지도 못할 뿐더러, 경제 체질을 약하게 만드는 처방”이라며 “결국 지방선거를 앞둔 선거용 예산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정부여당의 정책 방향에 궤를 같이해 온 야당들도 추경 편성에는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황주홍 민주평화당 정책위의장은 “2월 말 기준 본예산 400조원 이상이 지출되지 않고 있는데, 남은 돈을 써보지도 않고 또다시 추경카드를 꺼내 든 것은 문재인 정부의 ‘추경 만능주의’”라고 지적했다.

한편 기재부는 청년 일자리 대책의 효과적인 집행을 위한 4조원 규모의 추경을 내달 초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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