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에 국유재산 특례지원…임대기간 늘리고 임대료 인하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정부가 유휴 국유지에 청년창업ㆍ복합 문화공간 등 도시재생 혁신 거점을 마련해 쇠락한 구도심을 되살리는 사업에 나선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유재산 임대기간 연장과 임대료 인하 등 최고 수준의 특례를 적용해주기로 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7일 당정협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을 발표했다.

혁신거점 대표 사례인 커먼그라운드 [사진=기획재정부]

이전까지 국유지 상에는 영구시설물의 축조를 금지하고, 임대기간이 최장 10년에 불과한 국유재산법으로 인해 각종 사업에 발이 묶여 있었다. 이날 당정이 발표한 로드맵은 이같은 규제를 풀고 국유재산을 장기 임대해 창업을 촉진하고, 문화 활성화를 위한 혁신 거점공간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로드맵은 국유지 내 혁신거점 조성을 위해 ▷임대료ㆍ임대기간 완화 ▷영구시설물 축조 ▷수의계약 등 국유재산 특례 허용 ▷국유재산 DB를 제공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우선 국유지 임대시 임대기간은 특례지원을 통해 기존 10년에서 20년으로 늘어난다. 임대료는 재산가액 5%에서 1%로 하향되고 영구시설물의 설치도 허용된다. 계약방식도 경쟁입찰에서 수의계약 방식으로 바뀐다.

무중력지대. [사진=기획재정부]

서울 광진구의 ‘커먼그라운드’와 동작구에 위치한 ‘무중력지대’는 가설건축물을 활용한 혁신거점의 대표적인 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유휴 국ㆍ공유지인 이 두 곳은 청년 복합문화 공간, 팝업 방식의 소상공인 창업공간이 마련돼 젊은 층을 중심으로 방문객들을 끌어모아 주변 상권까지 활성화시키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이 밖에 기획재정부는 기존 도심의 노후청사 개발 때 공공임대주택을 함께 건설하는 방식의 선도사업지 8곳 복합개발을 통해 1300호의 공공임대를 추진하고 있다. 또 지난 13일 국유재산법 개정을 통해 법적근거가 마련된 국유지 토지개발도 도시재생과 연계해 부산 강서 원예시험장, 대전 교도소, 원주 군 유휴부지 등 3곳의 시범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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