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량 제조 수제맥주, 내달부터 편의점·마트서도 판다

[헤럴드경제=이슈섹션] 4월부터 편의점이나 대형마트에서도 수제 맥주인 ‘하우스 맥주’를 구입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26일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주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포함한 대통령령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소규모 주류 제조사업자의 시장진입을 촉진하고 국내 주류 시장의 경쟁력을 높이는 차원에 규제를 없앴다. 내달부터 소규모로 생산되는 맥주, 탁주, 양주, 청주 등도 대형마트, 슈퍼마켓, 편의점과 같은 소매점에서 유통가능하다. 특히 소규모 주류제조면허를 딸 때 반드시 필요했던 식품접객업 영업허가 조건도 없앴다. 소규모 맥주제조사업자의 시설 기준도 5~75㎘에서 5~120㎘로 확대했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를 통해 ‘주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포함한 대통령령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사진=연합뉴스]

프랜차이즈업계가 ‘영업권 침해’라며 강력히 반발해 온 필수물품 가격공개 등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을 확대하는 내용의 ‘가맹거래법 시행령 개정안’도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다만 업계의 입장을 고려해 공개대상 물품은 주요 물품으로 대폭 축소됐다.

이밖에 가맹본부를 통해 점포환경개선 공사를 진행한 경우 별도의 비용청구가 없더라도 공사 완료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공사비용을 가맹본부로부터 지급받도록 규정했다.

안전과 국민편익분야의 국가공무원 4367명이 이달 중 충원하는 내용의 행정안전부 47개 부처 직제 개정령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2018년도 예산에 반영된 중앙부처 충원인력 총 6213명의 일부다.

아울러 한미FTA·통상분쟁 대응(산업통상자원부), 취업서비스 및 일자리 안전망 제공(고용노동부), 서민주거 안정(국토교통부), 공공기관 감사(기획재정부)를 강화하기 위한 직제개정령안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선 대통령 4년 연임제와 국민소환제 도입, 감사원의 독립기관화 등의 내용을 담은 ‘대통령 개헌안’도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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