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집, 박근혜 무죄 주장…문재인 케어 저지 사활

[헤럴드경제=이슈섹션] ‘문재인 케어’ 저지를 최우선 공약으로 내걸며 대한의사협회 회장으로 당선된 최대집 당선자와 문재인 정부와의 갈등이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최대집 당선자는 26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정부가 다음달 상복부 초음파 건보적용을 강행할 경우, 대화없이 대정부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주장했다.

최 당선자는 극우 보수단체 ‘자유통일해방군’ 상임대표이자 ‘태극기혁명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를 맡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무죄와 석방을 주장하며 수차례 태극기 보수집회에 참여한 인물로도 알려져 있다.


최대집 당선자는 지난 23일 ‘문재인 케어’ 저지를 공약으로 내걸어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에서 당선 됐다. 임기는 5월1일 시작된다.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의료적으로 필요한 비급여 의료행위를 급여화하고, 가격이 높은 비급여 행위는 본인 부담이 50∼90%인 예비급여로 적용할 예정이다. 예비급여는 전면 급여화하기에 비용 효과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의료행위를 비급여로 남겨두지 않고 일부 본인부담을 적용해 사실상 건보 체계로 편입하는 방안이다.

복지부는 4월부터 간·담낭 등을 확인하는 상복부 초음파에 건보를 적용키로했고 이 문제를 놓고 정부와 대화하던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총협상단은 관련 고시가 나가자 총사퇴를 해 이번 선거가 치뤄졌다.

최 당선자는 “복지부가 의·정 대화 중 일방적으로 고시 개정안을 발표했다”며 “의료계의 요구에 따라 개정안 시행을 중지하지 않는다면 의료계의 힘을 통해 저지에 나설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측은 “내달 초음파 급여는 이미 개정안 발표를 통해 국민과 한 약속이 됐다”며 “의협에서 공식 요구할 경우 고민은 해봐야겠지만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email protected]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