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6.4% 오르면 근로자 47만명 감소”

파이터치硏 연구보고서…단순노무·서비스 종사자 중심 피해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올해 최저임금 16.4% 인상으로 47만개의 일자리가 감소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파이터치연구원 라정주 산업조직연구실장은 2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라 실장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아파트 경비원 등 반복적 단순노무 노동자와 커피숍 종업원과 같은 비반복적 육체 노동자가 각각 28만9000명, 31만2000명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컴퓨터 시스템 설계자와 같은 비반복적 인지 노동자와 경리사무원 등 반복적 비단순노무 노동자는 각각 3만7000명, 9만5000명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반복적 단순노무 노동 임금과 비반복적 육체노동 임금이 모두 16.4%씩 올라가 노동자 간 임금 격차는 다소 해소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적 특징인 비반복적 육체 노동에 대한 자동화를 거의 고려하지 않는다면, 비반복적 인지 노동자와 반복적 비단순노무 노동자는 각각 2만9235명, 7만5122명이 증가한다고 했다.

반면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반복적 단순노무 노동자와 비반복적 육체 노동자는 각각 29만1953명, 11만2195명이 감소한다고 주장했다. 종합적으로 이 경우 최저임금 16.4% 인상에 따라 노동자는 29만9791명이 감소한다고 봤다.

라 실장은 “정부 계획대로 시간당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면 일자리는 96만개까지 줄어들 것”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한시적이라도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고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 수준에서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근로장려세제의 확대 적용을 통한 긍정적인 방향으로의 부(富)의 재분배 확대와 비반복적 인지노동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는 창조적·사회적 지능이 필요한 일자리를 창출해야 하며, 이를 위한 전문기관을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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