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주파수 경매 임박…이통사 로비전 치열

내달 공청회 거친 뒤 6월 경매
SKT “최대고객사 더많이 확보”
KT·LGU “동등한 블록 할당”
3사 대역폭 확보에 사활건 경쟁
“효율성 극대화하는 경매안 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5세대(5G) 이동통신 주파수 경매를 앞두고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의 로비전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는 경매에서 더 많은 대역을 확보하는 것이 5G 서비스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27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5G 주파수 경매 할당 방식으로 무기명(generic) 블록방식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가운데 이통사들은 블록 구성 방식에 대해 국회 등을 상대로 치열한 로비전을 벌이고 있다. 

SK텔레콤 직원이 5밴드 CA 상용 서비스를 위해 홍대 인근 지역의 네트워크를 점검하고 있다. [제공=SK텔레콤]

정부는 이번 주중 5G 주파수 경매안 검토를 끝내고 내달 19일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주파수 할당 공고는 5월에, 경매는 6월에 실시된다.

무기명 블록방식은 경매대상 주파수를 블록의 기본 단위로 잘게 쪼개 입찰하는 방식이다. 블록의 기본 단위가 작아지면 최대한 많은 대역폭을 확보하기 위해 이통사 간 경쟁이 치열해진다.

이번에 나오는 5G 주파수 경매 대상은 3.5㎓(기가헤르츠)와 28㎓, 대역폭은 각각 300㎒(메가헤르츠)와 2.4㎓다. 대역폭을 균등하게 나누면 3.5㎓의 경우 최대 100㎒로 나눌 수 있다. 10, 20, 40, 50, 60, 70, 80㎒으로 블록을 쪼개는 것도 가능하다.

SK텔레콤은 ‘공정한 경쟁’을, 다른 사업자들은 ‘공평한 경쟁’을 내세우고 있다.

SK텔레콤은 대역폭 블록을 균등하지 않게 할당하는 방식을 선호하고 있다. 가장 많은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는 만큼 경쟁을 통해 더 많은 대역의 주파수 확보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한정된 주파수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용자에 기반한 예상 트래픽, 경영 전략 등을 고려해 사업자가 필요한 만큼의 주파수를 확보할 수 있는 경매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KT와 LG유플러스는 ‘동등한 블록할당’을 주장하고 있다. 3.5㎓ 대역은 각각 100㎒씩, 28㎓ 대역은 각각 800㎓씩 할당받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출혈경쟁 없이 이통 3사가 골고루 대역폭을 나눠가질 수 있게 된다. 균등 배분을 통해 5G 경쟁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것이다.

KT는 “이통사간 자금력을 경매방식에 반영하는 ‘경매가 차등제’를 도입해 이통사간 경쟁을 일으킬 수 있도록 보완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상대적으로 자금력에서 열위에 있는 후발사업자들이 원하는 주파수 확보에 더 이상 어려움을 겪지 않기 위해서는 도입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균등배분방식과 경매가 차등제는 경매제의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균등배분은 경쟁이 없어 경매가격은 낮아질 수 밖에 없다. 경매안을 설계하는 정부도 원하는 방식이 아닐 수 있다. 정부 입장에서는 블록을 잘게 쪼갤수록 세수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과거 우리나라가 실시했던 세 차례 주파수 경매에서도 이통3사에 동일한 주파수 폭을 할당한 사례가 한 번도 없었다.

전파법에서 규정한 ‘가격경쟁에 의한 대가 할당’이라는 주파수 경매 원칙과도 배치된다는 지적도 있다.

소비자 후생 측면에서는 ‘가입자 당 주파수 대역폭’의 역차별이 심화된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홍재 아주대 경영학과 교수는 “주파수 자원의 산술적인 배분 관점보다는 시장의 자율적인 선택을 존중하고, 이동통신 소비자의 편익과 주파수 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관점에서 경매안이 설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최상현 기자/bons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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