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박12일 숨가쁜 경제외교, 김동연…귀국후 추경 설득 강행군

G20 회의 등 ‘지구 한바퀴’ 출장
UAE서 귀국, 국회의장·여야 예방
4조 규모 추경안 국회통과 요청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박12일 해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하자마자 국회를 찾아 여야 지도부를 만나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4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처리 협조를 요청하는 등 강행군을 이어가고 있다.

미국의 철강 수입품에 대한 ‘관세폭탄’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 등 대외 현안이 일단락된 상태에서 이제 추경이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대두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추경에 대한 여야의 입장 차이가 워낙 커 국회 심의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김 부총리는 27일 오후 아랍에미리트(UAE)에서 귀국하자마자 짐을 풀을 여유도 없이 곧바로 국회로 향해 정세균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5당의 주요 인사를 만날 예정이다. 청년일자리 창출과 구조조정 피해지역 지원 등을 위해 정부가 편성 중인 4조원 규모의 추경안에 대한 신속한 심사와 국회 통과를 요청하기 위한 것이다.

앞서 김 부총리는 지난 16일 주요 20개국 재무장관ㆍ중앙은행총재 회의 참석차 지구 반대편인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로 출국해 양자 및 다자 면담을 통한 숨가쁜 경제외교를 펼쳤다. 총회에 참석한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을 만나 한국을 철강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해줄 것을 요청해 므누신 장관으로부터 한국의 입장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끌어내기도 했다.

26일(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아부다비 에미레이트 팰리스호텔에서 이배수(왼쪽) 한국전력기술 사장과 로버트 피셔 UAE 나와에너지 사장대행이 바라카 원전 장기 엔지니어링 계약 양해각서(MOU) 서명식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 사장,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모하메드 빈 자르쉬 UAE 아부다비 에너지부 차관, 피셔 사장대행. [제공=산업통상자원부]

김 부총리는 G20 회의 직후 유럽을 거쳐 베트남으로 이동, 문재인 대통령의 베트남ㆍUAE 순방을 수행했다. 문 대통령의 UAE 방문 일정이 모두 끝나지 않았지만, 필요 일정만 수행하고 27일 먼저 귀국한 것이다.이번 7박12일의 해외출장은 비행기에서 4박을 하는 강행군 일정으로, 비행 거리만 5만2000km에 달했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지구를 한바퀴(4만km) 도는 것보다 긴 거리다.

해외출장에 이어 곧바로 국회를 찾은 것은 추경 때문이다. 정부는 4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조만간 마무리해 빠르면 다음주초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다음,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추경안을 4월중 국회에서 통과시켜 5월부터 집행한다게 정부의 목표다.

추경 규모는 작지만, 국회 심의엔 험로가 예상된다. 야당은 정책의 실패를 또다시 국민 세금으로 메우려 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특히 이번 추경이 국가재정법상 요건에 해당하는지 따지겠다고 벼르고 있다. 국가재정법은 추경 남발로 인한 재정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전쟁이나 천재지변, 대량실업, 경기침체, 남북관계의 변화 등 중대한 변화가 있을 때로 제한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향후 3~4년 사이에 20대 후반의 에코붐 세대 인구가 약 40만명 증가해 ‘재난 수준’의 청년실업 사태가 예상되는 만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한국GM의 공장폐쇄가 임박한 군산 등 구조조정 피해지역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재원도 국채를 추가 발행하지 않고 세계잉여금과 기금여유 자금 등을 활용해 재정부담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정치권은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데다 개헌이라는 초대형 이슈까지 겹쳐 복잡한 상황이다. 이런 상태에서 추경 심의가 정치공방의 제물이 될 가능성도 있다. 이번 김 부총리가 정치권에 보여준 강행군 ‘성의’가 어느 정도 효과를 낼지 주목된다.

이해준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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