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 못쉬어서 답답한테…미세먼지 대책도 ‘속터지네’

-지자체 대책 실효성 의문ㆍ보여주기식 처방 지적
-근본적 해결책 필요…중국 유입관련 대책은 전무

[헤럴드경제] 연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될 정도로 미세먼지가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이에 지자체들도 앞다퉈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데다 일부는 보여주기식 즉흥적 처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외출할 때마다 마스크를 착용하는 ‘자구책’밖에 쓸 수 없는 시민들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말로만이 아닌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금까지 지자체 대책은 대기오염측정망 확충, 경유차 감축, 친환경차 확대 보급, 사업장 비산먼지 방지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데다가 중국 등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은 거의 없다. 이렇다 보니 현 대기오염을 개선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27일부터 환경기준을 강화한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이 시행되면 PM2.5 미세먼지 환경기준이 일평균 50㎍/㎥에서 35㎍/㎥로, 연평균 25㎍/㎥에서 15㎍/㎥로 바뀐다. 따라서 새 기준을 적용하면 올해는 전반적으로 ‘나쁨’ 이상의 미세먼지 예보 일수가 더욱 잦아질 전망이다.

경기도는 2016년 9월 연간 4400t(2015년 기준)인 미세먼지 배출량을 2020년까지 1500t으로 대폭 감축하는 내용의 미세먼지 저감 대책 ‘알프스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도는 5개 분야 40개 사업으로 이뤄진 이 프로젝트의 하나로 비의 양을 인공적으로 늘리는 ‘인공 증우’ 실험을 하겠다고 했다. 이 계획은 당초 독자 시행에서 이후 기상청과 공동 실험으로 변경돼 지난 기상청 산하 기상과학원이 9차례 인공 증우 실험을 했다고 도는 밝혔다.

하지만 기상과학원의 실험 데이터를 받아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분석하겠다던 도는 아직 뚜렷한 분석 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물론 증우 실험이 성공적이었는지도 파악 못 하고 있다.

도는 오는 7월까지 실험의 효과 분석 결과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실효성 여부를 장담하지 못하고 있다.

전북도도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올해 노후 경유차 매연 저감장치 부착 등 12개 사업에 157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그러나 도내 폐차 대상 노후 경유차가 15만여대에 이르는 상황에서 올해 폐차 대상이 겨우 1700여대에 그치는 등 전체 사업의 실효성을 의심받고 있다.

수립한 계획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경우도 허다하다.

경기도는 알프스 프로젝트에 따라 지난해 영세사업장 300곳의 미세먼지 저감 방지시설 개선을 지원하겠다고 했으나 171곳만 지원했고, 전기자동차도 5천대를 보급하겠다고 했으나 1913대 보급에 머물렀다.

다른 지자체들도 전기차 보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으나 충전소 등 인프라가 부족해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실정이다.

부산시가 지난 2월 대기오염측정소 확충과 친환경차 보급 확대 등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하자 부산환경운동연합은 “시가 외부 요인에 원인을 전가하는 안이한 인식과 행태를 보인다. 시의 이번 대책은 전반적으로 기존의 대책과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대책 마련 및 시행을 촉구하기도 했다.

엉뚱한 곳에 설치된 측정소 역시 문제다. 지난해 6월 현재 경기도 내에 설치된 미세먼지 측정소는 73곳(도로변 측정소 7곳 미포함) 이었다.

환경부의 대기오염측정망 설치·운영지침에는 미세먼지 측정소의 시료채취구 높이를 ‘사람이 생활하고 호흡하는 높이인 지상 1.5m 이상, 10m 이하 범위’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경기도 내 미세먼지 측정소 중 59곳(80.8%)은 이 지침의 범위를 벗어나 설치된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시 도시대기 측정소 7곳 중 6곳도 설치 기준에 맞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천시의 21개 대기오염측정소 중 일부 역시 설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드러났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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