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자동차산업 (下) 정부결단에 달렸다] “컨트롤타워 일원화돼야 車 경쟁력 확보”

핵심부서 7~8곳…정책 혼선
車 기술개발, 융합연구 필수

4차 산업혁명, 온실가스ㆍ미세먼지 저감 등 국가별 이해관계에 따른 다양한 수요와 정책으로 인해 자동차시장이 내연기관차에서 친환경차 중심으로 탈바꿈되는 급변의 시기를 겪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기차ㆍ수소전기차ㆍ자율주행차 등 자동차 기술개발 및 정책에 대한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기차ㆍ수소전기차ㆍ자율주행차 등 자동차 기술개발 및 정책에 대한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이종화 한국자동차공학회 위원장(아주대 교수)는 최근 열린 자동차 기술 및 정책 개발 로드맵 발표회에서 “미래에 대한 예측은 불확실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특정기술에만 선택과 집중을 하기 보다는 균형잡힌 정책과 다양한 연구개발(R&D) 투자가 필요하다”면서 “친환경성, 경제성, 에너지안보 및 기술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일관된 로드맵을 작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컨트롤타워의 일원화가 시급하다.

업계 및 학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자동차 핵심 부서는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경찰청, 행정안전부 등 7~8곳의 부처에 걸쳐있다. 문제는 이들 부처간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중복 투자가 적지 않을 뿐더러 부처간 이기주의까지 심심찮게 발생한다는 점이다.

이에 따른 정책 혼란도 문제다.

특히 자율주행차의 경우 전기차, 수소전기차 등 친환경차와의 융합 연구가 중요하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자율주행차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라도 일원화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고 목소리를 높인다.

이종화 위원장도 “융합기반 연구에 대한 국가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이 절실하다”며 “산발적인 시범사업이나 기술시연보다는 핵심기술을 보유한 ICT기술과 자동차업체간의 기술제휴, 장기적인 공동기술개발의 토양마련 등의 정부 지원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각 분야에 맞는 세심한 지원도 자동차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놓칠 수 없는 부분이다.

예컨대 전기차의 경우 보급 확산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시스템 기술 개발에 많은 투자와 지원이 필요하다. 아울러 핵심기술을 보유한 대기업과 부품기술을 보유한 중소ㆍ중견 기업 간의 기술 제휴 및 공동 개발 지원도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뿐만 아니라 탄소 배출량이 전혀 없어 최근 각광받고 있는 수소전기차 분야도 다양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

지난해 기준 국내에선 수소전기차 보급을 위해 개별소득세, 취득세 등 세제 감면 혜택을 지원하고 있다. 또 연간 지원한도 내에서 차량 구매 보조금 2750만원도 지원 중이다.

그러나 김민수 서울대학교 교수는 “여기서 그칠 게 아니라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 예산 투입, 대기업과 중견ㆍ중소기업 연계 확대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박혜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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