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38% ‘살인’ 금리로 서민 울린 불법 대부업소 적발

-서울시, 불법대부업소 4곳 찾아 9명 형사입건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서울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에게 살인적인 고금리 대출을 한 불법 대부업소 4곳을 적발하고 9명을 형사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검거된 불법 대부업소는 송파, 강북, 성북, 서대문 등 4개구에 있는 미등록 업소다.

이들은 주택가와 상가밀집지역에 배포한 전단을 보고 연락해온 영세자영업자 등 저신용자에게 법정금리 연 24%를 크게 웃도는 이자율로 불법 대출영업을 했다.

불법 대부업소 전단. [제공=서울시 특별사법경찰]

특사경에 따르면, A 업소는 금융권에서 돈을 못 빌리는 서민에게 약 10억원을 불법 대부하며 최저 연 113%에서 최대 연 1338%의 이자율을 적용했다. 이 업소는 10억원을 빌려주며 수수료 명목으로 4100만원, 선이자 명목으로 3000만원을 공제하는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익을 냈다. 상환 편의를 이유로 대출신청자의 카드를 요구하기도 했다.

A 업소 대표 이씨는 친동생과 후배 등 5명을 영입한 뒤 빌라에서 생활하며 불법 전단배포, 대출 상담, 대출, 추심 등 조직적으로 불법 대부업소를 운영해 왔다. 수사기관의 추적은 번호판이 없거나 타인 명의(대포) 오토바이를 통해 따돌렸다. 특사경은 A 업소 외에 비슷한 수법으로 영업을 한 나머지 3개 불법 대부업소에서는 각 1명씩 형사입건 조치를 했다.

특사경은 지난 달 관련 법령 개정으로 법정 최고금리가 연 27.9%에서 24%로 낮아지며 불법 사금융시장 확대가 우려됨에 따라 수사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특사경 관계자는 “대부업체를 이용할 때는 반드시 등록업체인지를 확인한 후 이용해야 한다”며 “법정 이자율 초과 등 불법 사채로 인해 피해를 봤다면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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