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3개주 분할 발의안 현실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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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레이퍼가 추진 중인 가주 3개 지역 분할 안  <사진캡쳐 =베이에리어 뉴스 그룹>
팀 드레이퍼
가주 분할안을 주도하고 있는 팀 드레이퍼

캘리포니아 3개주 분할 발의안 현실되나?

캘리포니아를 총 3개 지역으로 분할하는 안건이 오는 11월 열리는 중간선거에 주민발의안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캘리포니아를 3개 지역으로 분할하는 ‘CAL 3′ 캠페인을 주도하고 있는 벤쳐투자가 팀 드레이퍼는 최근 주민발의안 상정을 위한 필요 서명을 모두 확보했다고 밝혔다.

가주 분할안을 오는 11월 열리는 중간선거에 주민발의안으로 상정하려면 총 36만 5880명의 서명이 필요한데 드레이퍼는 이미 60만명 이상의 서명을 확보한 것로 알려진다.

드레이퍼가 추진하는 분할안은 캘리포니를 북가주와 중가주 그리고 남가주로 나누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우선 LA와 벤추라, 산타바바라, 샌 루이스 오비스포, 그리고 몬트레이 카운티 등을 캘리포니아로 묶고 오렌지카운티와 샌디에고, 임페리얼 그리고 샌버나디노와 리버사이드 등을 남가주로 분류한다. 그리고 기타 카운티는 북가주에 포함된다. 드레이퍼가 확보한 분할안 서명이 내주 선거국에 제출되면 선거국은 서명의 적법성을 검토한 후 주민발의안 상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드레이퍼는 “발의안 상정에 필요한 정족수를 확보한 것은 그만큼 가주 분할을 원하는 주민들이 많다는 뜻”이라며 “CAL 3에 따라 가주 지역이 3개로 분할되면 각 지역 정부의 결정권이 강해짐에 따라 예산의 올바른 사용과 주민들을 위한 정치가 가능해 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치 전문가들은 드레이퍼의 분할안이 주민발의안에 상정되더라도 실제 통과 가능성은 적다고 분석하고 있다. 주민발의안으로 상정된다해도 주민투표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희박하며 통과되더라도 주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금까지 수차례 추진됐던 각종 분할안이 모두 실패한 이유다. 또 주의회의 승인까지 나온다해도 연방정부와의 관계설정, 세금 그리고 각종 관할권 분쟁까지 해결해야 할 사안이 산더미처럼 쌓여 실제 통과 가능성은 극히 낮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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