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M “투자 확약해달라”…정부 “실사 최종보고서 보고 결정”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정부와 산업은행은 GM이 한국에서 10년 이상 경영을 지속하는 조건으로 자금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GM의 출자전환 과정에서 산은의 지분율(현재 17.02%)이 하락해도 자산 매각 등 중요 의사 결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비토권’도 지원의 선결 조건으로 제시했다.

24일 한국GM 사정에 정통한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GM과 정부ㆍ산은 간 협상은 일정 부분 의견 접근을 본 상태다.

협상 관계자는 “정부와 산은은 자금 지원의 전제조건으로 10년 이상 지분 매각 제한과 산은의 비토권 등 경영 관여 권한을 제시했다”며 “이 부분을 GM 측이 얼마나 수용할수 있을지가 중대 변수”라고 설명했다.

한국GM에 15만6000개의 일자리가 달린 만큼 정부는 GM의 지분 매각 제한 기한을 최대한 길게 가져가려고 하고 있다. 향후 10년 동안은 ‘철수설’이 재현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반면 GM은 지분 매각 기한을 걸지 않거나 최대한 짧게 가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한국GM 총자산의 20%를 초과하는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등 중요 결정사항에 대한 비토권도 GM 측에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측은 한국GM 정관상 주총특별결의사항(17개 사항)을 ‘보통주 85% 이상 찬성’으로 규정한 주총 비토권을 개정하는 방향으로 문제를 풀어낼 가능성이 크다.

GM 측이 차등감자에 난색을 표하고 있어 출자전환 후 산은의 지분율이 낮아지는 것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결국 산은의 지분율이 몇 %로 내려가든 중요 의사결정에 대한 비토권을 확보하는 것이 협상의 ‘키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사진=한국GM 노사는 23일 ‘2018년 임금 및 단체협약에 대한 교섭’ 잠정합의를 이끌어냈다. (사진 왼쪽부터) 카허 카젬 한국GM 사장, 배리 엥글 GM 해외사업부문 사장,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민주당 한국GM대책특별위원장), 문승 한국GM 협력업체 비상대책위원장이 손을 맞잡고 있다.

한편, 오는 27일까지 투자확약서를 체결하자는 GM 측의 제안은 정부와 산은이 거부하고 있다.

내달초 예정인 최종 실사보고서를 보지 않고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투자 확약을 체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정부와 산은은 다만 실사 중간보고서를 토대로 5000억원 상당의 신규 투자를 구두 합의 혹은 조건부 양해각서(MOU) 체결 후 내달 실사 최종보고서가 나온 이후에 합의서에 공식 서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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