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주 개솔린세와 차량등록비 인상 철회?

개솔린 세금 폐지 주민 발의안

오는 11월 열린 가주 중간선거에서 지난해부터 도입된 개솔린 세금과 차량등록비 인상 철회안이 주민발의안으로 투표에 부쳐질 전망이다.

LA 타임스에 따르면 가주 공화당 인사들이 24일 현재 11월 중간선거 주민발의안 상정에 필요한 정족수 58만 6407명을 크게 넘긴 83만명의 서명을 받았다. LA타임스 측은 캠페인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만큼 서명을 제출하는 오는 27일까지 90만명을 무난히 넘길 것으로 예상했다.

이들은 이번 중간선거를 통해 지난해 4월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서명한 갤런당 12센트의 개솔린 세금과 최고 175달러 차량등록비 인상법을 폐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지난해 4월 가주 상·하원을 통과한 ‘도로정비·책임 법안 (Road Repair & Accountability Act)’에 따른 것이다.11월 1일부터 개솔린은 갤런당 12센트, 디젤유는 갤런당 20센트, 디젤유 판매세는 5.75%가 각각 인상했다. 또 자동차 등록세 또한 차량 가치에 따라 5000달러 이하 차량은 최소 25달러, 그리고 6만달러 이상 차량은 최대 175달러까지 더 부과했다. 또 전기차에도 2020년 7월부터는 매해 100달러의 세금을 추가해 가주 내 도로, 교량, 교차로 수리비용과 대중 교통망 개선을 위한 인프라 개발 비용으로 사용할 것을 결정한 바 있다. 하지만 세금 인상은 도입 후 정치권은 물론 주민들의 반발에 시달렸다. 개솔린 가격 인상에 반대하는 주의회 의원들은 “이미 많은 부분의 세금이 올랐는데 타주에 비해 훨씬 비싼 개솔린 가격까지 오르게 해서는 안된다”라며 “무작정 세금을 올리기 보다는 실효성이 의심되는 고속철도 사업 등을 중단하고 업무가 중복되는 교통국 직원을 줄이는 등 효과적인 세수활용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반발했다. 주민들도 폭스TV 등 다양한 로컬 미디어가 홈페이지 등을 통해 무려 95%에 육박하는 반대표를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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