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美회담 성공적 마무리는 ‘!’ 완전한 비핵화는 ‘?’

한반도 전문가들 ‘신중한 낙관론’
포괄적 로드맵 ‘큰틀’ 합의 전망
핵검증·보상 선후관계 최대관건
그린 부소장 “CVID 진전엔 의문”

북한과 미국의 사상 첫 정상회담이 6월 12일 싱가포르 개최로 확정되자 한반도 비핵화라는 세기의 담판을 놓고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다만 한반도 전문가들은 두 정상이 포괄적 비핵화 합의로 회담은 성공적으로 마무리할지는 몰라도 ‘완전한 비핵화’의 이행에 대해선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인디애나주 사우스벤드 유세 참석차 떠나기 전 앤드루스 공군기지에서 기자들에게 북미정상회담이 “큰 성공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기대를 거듭 밝혔다. ▶관련기사 2면·3면·4면·5면


전문가들은 11일 양측이 핵 폐기 목표에 합의하고 ‘행동 대 행동’의 원칙에 따른 단계별 이행과 보상 과정을 최대한 단순화하고 이행 기간을 단축하는 형태로 타협점을 찾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그러나 정상회담 이후에 대해서는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북미 실무단계에서 큰 틀에서의 합의는 이뤄졌다고 본다. 북미정상회담에서 두 정상 간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지금까지 김 위원장이 비핵화에 대해 밝힌 발언을 보면 완전한 비핵화 의지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김 위원장의 발언을 종합해봤을 때 ‘외부 위협요소’가 제거돼야 하고 단계적이고 장기적으로 비핵화가 이뤄져야 하는 데 미국이 원하는 전면적 비핵화라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마이클 그린 아시아 담당 선임 부소장은 본지와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궁극적 목표인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 비핵화’(CVID)에 진전을 이룰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대북제재와 최대한의 압박정책이 완화되면 판이 흐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도 “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에는 여전히 의문이 남지만, 포괄적 합의는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며 “북한의 핵무력을 불능화와 완전한 핵폐기는 시간이 걸리는 업무이기 때문에 실무단계에서도 성과를 이룰 수 있을지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베넷 연구원은 다만 “김 위원장이 체제보장을 위해 핵무기를 포기할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한다면 동북아 번영에 중요한 진전을 이룰 수 잇을 것”이라고 했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미간 비핵화 로드맵이 적정 수준 구체성을 갖추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까지 대선을, 김 위원장은 2021년 5개년 경제개발계획 성과에 이에 따른 당대회 개최를 고려해야 한다”며 “양측 모두 해당 기한까지 정치적 성공을 이루기 위해 합의 시작시점과 마무리시점에서의 이행계획을 명시할 가능성이 있다”고 관측했다. 또 “북한이 전략노선을 경제발전으로 바꾸고 단계적ㆍ동시적 조치를 추구하기 위해 미국이 원하는 ‘불가역적 핵불능화 작업’을 비핵화 과정에서 이행하고 미국이 체제보장 차원에서 대북제재를 완화한다는 내용의 합의도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내다봤다.

익명을 요구한 미국 전문가는 “트럼프 대통령이 단순히 스포트라이트를 받기 위해 회담까지 나오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이란 핵합의를 파기한 것만 봐도 그동안의 협상보다 발전된 수준의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미국 자체적으로 북한의 비핵화 과정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대량살상무기(WMD)의 폐기를 검증하고 핵실험장을 사찰할 국방위협감소국(DTRA) 인선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두 정상 간 합의는 이뤄질 수 있지만 결국 ‘누가’ 북한의 비핵화를 검증하고 보상여부를 판단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답할 사람이 없다”고 꼬집었다.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되더라도 이후 문제가 산적해 있다는 지적이다.

문재연 기자/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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