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는 비핵화 시작됐다는 의미”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를 정부출입 기자단과 중국, 미국, 러시아, 영국 기자단에 공개하기로 한 것은 비핵화의 시작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비록 전문가는 배제됐지만, 국제 기자단에 핵실험장 폐기가 공개하기로 한 것이 큰 의미가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수석ㆍ보좌관 회의에서 “북한이 미국인 억류자 석방에 이어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를 국제사회에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한 것을 높이 평가하고 환영한다”며 “우리에게는 크게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평가한다”고 운을 뗐다. 


문 대통령은 “첫째,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초기 조치로서 비핵화가 시작됐다는 중요한 의미”라면서 “둘째, 북한이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해 상당한 성의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고 말했다. 이어 “셋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북 간의 시간 통일에 이어 남북정상회담 때 제게 약속했던 사항들을 하나하나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높이 평가하고 싶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북미정상회담을 성공시키기 위한 준비가 양국 간에 잘 진행되고 있다”며 “우리 정부도 함께 노력하고 있다. 전세계가 한마음으로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을 바라고 있다. 전세계 어느 나라보다 특히 우리 한반도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하는 일”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국가인권위원회가 독립성을 유지해야 한다며 신임 인권위원장 임명 절차부터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면서 민주적으로 절차를 진행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권익위와 관련해 “박근혜정부 들어서는 국제인권기구로부터 등급보류 결정을 받는 수모를 겪은 바 있다. 당시 국제인권기구는 인권위원장과 인권위원의 비전문성을 지적하면서 위원 임명 과정을 공개하고 시민사회 참여를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며 “인권위는 어떤 권력이나 정치세력으로부터 간섭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인권위원장과 인권위원의 임명 절차를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제도화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사회지도층의 해외소득 및 역외탈세에 대한 철저한 조치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불법으로 재산을 해외에 도피 은닉하여 세금을 면탈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공정과 정의를 해치는 대표적인 반사회행위이므로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 또한 적폐청산 일환으로 검찰이 하고 있는 부정부패 사건과 관련해서도 범죄수익 재산이 해외에 은닉돼 있다면 반드시 찾아내어 모두 환수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불법 해외재산 도피는 활동영역이 국내외에 걸쳐 있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치밀하게 행해지기 때문에 어느 한 부처의 개별적인 대응만으로 한계가 있다”며 “따라서 국세청, 관세청, 검찰 등 관련 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해외범죄수익 환수 합동조사단을 설치하여 추적조사와 처벌, 범죄수익 환수까지 공조하는 방안을 관련 기관들과 협의하여 강구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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