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몰카, 중대위법으로 다뤄야”

여성의 삶 파괴하는 ‘악성 범죄’
데이트폭력 등 관점의 전환 필요

문재인 대통령이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몰카범죄에 대한 관점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15일 전날 있었던 대통령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있었던 문 대통령의 발언을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제공=청와대]

문 대통령은 회의에서 “몰카범죄, 데이트폭력 등은 여성의 삶을 파괴하는 악성 범죄다. 우리 수사당국의 수사 관행이 조금 느슨하고, 단속하더라도 처벌이 강하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일상화되다시피 했다. 수사기관들이 조금 더 중대한 위법으로 다루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옛날에는 살인, 강도, 밀수나 방화 같은 강력범죄가 있었다면 시대가 변하면서 이제는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몰카범죄 등도 중대하다”며 “과거에는 있을 수 있는 범죄로 보거나, 관념이 약했기 때문에 처벌의 강도가 낮았던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미국 등을 보면 가정 폭력을 신고하면 곧바로 접근금지하고 제대로 피해자를 보호한 뒤, 사실 확인되면 엄하게 처벌한다”며 “이런 식으로 성차별적 사회를 바꿔나간다. 우리도 대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그런 사건을 다루는 관점이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낀다”고 강조했다.

홍석희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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