겉·속 다른 日…납치문제 협력 요청하면서 독도 도발 여전

- “한국, 가장 중요한 이웃 나라” 외교청서서 삭제도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일본 정부가 15일 각의(국무회의)에 보고한 ‘외교청서’에는 여전한 독도 도발과 한국에 대한 홀대가 눈에 띈다.

일본은 지난해 외교청서에서도 ‘독도가 일본땅’이라고 주장했지만, 이번에는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의 일본인 납치문제 해결에 대한 협력을 한국과 미국에 요청한 상황에서 도발을 계속한 것이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올해 국회 시정연설에서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 나라”라는 표현을 언급하지 않은 데 이어 외무성은 이번 외교청서에서 이 같은 표현을 삭제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사진=연합뉴스]

아베 총리는 지난 9일 도쿄(東京)에서 열린 한중일 정상회의 후 공동언론발표에서 “납치문제의 조기 해결을 위해 한국과 중국 정상에 협조를 요청드렸고 일본의 입장에 대한 이해를 얻었다”고 밝혔다.

그간 대북 압력 일변도의 정책을 강조하던 아베 총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물론이고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남북정상회담에서 납치문제를 거론해 달라고 했고, 문 대통령도 실제로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을 감안할 때 외교청서는 ‘재팬 패싱’(일본 배제)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영토문제와 납치문제 해결에 대한 일본의 이중적 자세를 보여준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사학스캔들로 지지율이 추락한 아베 총리로서는 독도 영유권 주장으로 보수층 결집에 다소나마 도움을 받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문제는 아베 정권이 주요과제로 내건 납치문제 해결을 강조하며 한국에 협조를 요청한 가운데 이러한 행태가 심화한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지속하는 일본의 독도 도발은 재차 한일관계 악화 요인으로 지목된다.

북미 정상회담이 예정된 시기에 대북 문제에 관한 한일 간 연대를 강조하며 총리와 외무상이 나서 납치문제 해결에 협조를 요청했으면서 독도 도발을 이어가는 것은 한일관계를 더욱 냉각시킬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아베 내각은 2012년 말 제2차 내각 출범 이후 지속해서 영유권 주장 강화, 연간방위비 증액 등을 통해 ‘군국주의 행보’를 보인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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