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특검 범위·시점 ‘본게임’

국회정상화…18일 일괄타결 약속
여야, 추경 처리 맞물려 신경전

여야가 문재인 정부 들어 첫 특검을 포함, 국회 정상화에 합의했지만, 특검의 범위 및 추경 시점 등을 놓고 신경전을 계속했다. 자칫 18일이라는 일괄타결 약속이 깨질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15일 자유한국당 등 야권에서는 특검과 묶인 추경 심사 기간과 특검 시작 시점을 놓고 여당을 압박했다. 소규모 추경이라도 심의 과정에 2주 이상이 소요되는 것을 이유로, 민주당이 특검 처리까지 늦출 수 있다는 의구심이다.

야권 관계자는 “특검ㆍ추경 동시 처리는 구두 합의사항에 불과하다. 사실상 18일 추경 처리가 불가능한데, 민주당이 특검법을 선처리하는 것에 합의해줘야 한다”며 “추경 처리가 안 돼서 처리할 수 없다며 특검도 뒤에 하자고 하면 야당이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검 선처리에 대한 민주당의 동의가 없이는 합의 자체가 백지화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여당은 ‘신속한 실천’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추경 심사가 물리적으로 가능한가를 두고 기획재정부의 의견을 들었을 것”이라며 “국회가 협조하면 가능하다”고 일축했다. 18일 추경 처리를 목표로 국회 상임위와 예결위를 24시간 집중 가동하면 국무총리 시정연설과 본회의 통과까지 가능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특검에 대해서는 여전히 서로에 대한 불신이 컸다. 일단 야권에서는 20일이라는 법상 준비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지방선거 전 특검 수사 시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검과 특검보의 추천ㆍ임명에 걸리는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면 지방선거 투표일을 전후로 특검이 가동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지방선거 전 특검 시작에 사실상 반대 입장이다. 단식까지 포함한 야당의 압박에 한 달 가까이 협상을 지연시킨 이유다.

특검의 범위를 놓고도 벌써 신경전이 치열하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특검법안 명칭에서 대통령과 민주당을 제외한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드루킹 사건에서 인지된 사실이나 관련성 있는 사람조차 제외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민평당과 정의당이 특검 추천을 놓고 어깃장을 놓을 경우 특검 자체가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주장도 더해졌다. 특검과 관련 여권의 방향 설정에 키를 쥔 청와대가 “국회가 알아서 할 일”이라며 겉으로는 한 발 빼는 것도 오는 18일 일괄처리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다.

이 밖에 판문점 선언 결의안, 홍문종ㆍ염동열 의원의 체포동의안 등 풀어야 할 세부 과제도 산적하다. 협의 과정에서 이견차가 크면 여야 간 기싸움을 재연할 수도 있어 국회 파행 가능성은 상존한다. 

이태형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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