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합산규제 내달 일몰…M&A 신호탄 되나

내달 27일로 예정된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규제(합산규제)의 효력상실(일몰) 가능성이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국회가 파행을 거듭하면서다. 유료방송 시장에서는 합산규제 일몰이 시장 인수합병(M&A)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대세다.

14일 국회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법안심사소위원회 구성 갈등을 겪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지금이라도 법안을 처리하려면 전체회의가 열려야 하지만, 이마저도 어려운 셈이다.

국회 과방위 관계자는 “하반기 원구성 때 법안소위를 다시 구성하게 될 것”이라며 “현 상황에서는 국회가 정상화되더라도 지방선거 때문에 법안을 심사하긴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합산규제는 특정기업 계열이 전체 유료방송 시장의 3분의 1 이상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다.

사실상 KT 계열(KT KT스카이라이프)을 겨냥한 법으로, 2015년 6월 시행돼 오는 6월 27일 일몰된다. 앞서 과방위 여야 의원들이 합산규제 일몰 연장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를 처리하기 위한 상임위 회의가 열리지 않으면서 논의가 정체됐다.

유료방송 업계에서는 합산규제 일몰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긴장감이 감도는 분위기다. 이미 유료방송 시장의 무게 추는 결합상품 경쟁력을 앞세운 IPTV로 넘어간 만큼, 시장판도 변화에도 관심이 쏠린다.

합산규제가 없어지면 KT 계열이 적극적인 가입자 확보에 나설 것이란 예상과 함께 SK텔레콤-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IPTV 사업자를 주축으로 한 M&A도 가시화될 것이란 전망이다. 그동안 이들은 수차례 케이블TV M&A 등을 타진해왔다.

실제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이미 작년 11월 IPTV 가입자 숫자가 케이블TV를 넘어서는 ‘골든크로스’가 일어난 상황이다.

이후 작년 연말 기준 가입자 수는 IPTV 1432만5496명, 케이블TV 1403만6693명이다. 이 중 ‘합산규제’의 직접적 대상이 되는 KT 계열은 KT(IPTV) 20.21%, KT스카이라이프(위성방송) 10.33%로 합산 점유율 30.54%를 기록했다.

유료방송 업계 관계자는 “정치권 공방이 격화되면서 합산규제가 별다른 논의 없이 일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정부가 합산규제 관련 연구반 운영, 연구용역까지 진행했지만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지 않은 것도 책임을 피하긴 어렵다”고 전했다.

정윤희 기자/yun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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