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감축시 美의회 승인…협상카드 우려 차단

美하원 군사위, 국방수권법 통과
2만2000명 이하때 승인 의무화

주한미군 감축 시 의회 승인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새 국방수권법안이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를 통과했다. 현재 2만8500여명의 주한미군을 2만2000명 미만으로 줄이려면 의회의 승인을 거쳐야한다는 내용이다.

미 하원 군사위는 최근 7080억달러(약 757조 8400억원) 규모의 2019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H.R.5515)을 의결하고 13일(현지시간) 최종수정안을 공개했다. 


최종수정안에는 주한미군 감축시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조항이 추가됐다. 주한미군을 2만2000명 미만으로 줄이는 데 해당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못 박은 것이다.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이후 주한미군의 역할과 성격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지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북미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을 협상카드로 사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이를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 하원 군사위를 통과한 국방수권법안은 미 국방장관이 주한미군을 2만2000명 미만으로 축소할 경우에는 주한미군 감축이 미국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하고 역내 동맹국들의 안보를 상당한 수준으로 약화시키지 않는다는 점을 증명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미 국방장관은 주한미군을 2만2000명 미만으로 감축시 관련 내용을 상ㆍ하원 군사위와 세출위에 제출해야한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해당 조항을 추가한 루벤 갈레고(민주당) 하원의원 측 관계자를 인용해 “현재 주한미군 규모는 정규 교대근무와 훈련 등으로 2만8000명에서 2만3400명 사이를 오르내린다”며 “이 사이에서는 충분한 재량권을 제공하기 위해 2만2000명을 최소 수준으로 설정한 것”이라고 15일 보도했다.

갈레고 의원실 측은 또 “동맹국들에 대한 안보유지 목적 외에도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과의 협상에서 주한미군 감축을 협상카드로 이용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에 조항을 추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주한미군 감축과 관련해서는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특보가 지난달 미 외교전문지 ‘포린어페어스’에 한반도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주한미군 주둔을 정당화하기 어려울 것이란 취지의 글을 기고하고, 뉴욕타임스(NYT)가 이달 초 트럼프 대통령이 국방부에 검토를 지시했다고 보도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이후 한미 당국은 관련 내용을 적극 부인하며 긴급진화에 나선 바 있다.

한편 주한미군 병력 규모는 1970년대 4만명대에서 2000년대 3만명대로 축소된 뒤, 2008년 당시 이명박 대통령과 조지 부시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에서 현행 수준을 유지하기로 합의한 이후 2만8500명 선을 유지하고 있다. 

신대원 기자/shind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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