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자 재사회화 필요하지만…막상 이용률은 7%대

-지난해 법무보호복지공단 4대사업 지원받은 이용자 재범률 0.3%
-출소자와 보호관찰자 16만여명 가운데 7.6%만 공단 찾아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출소자와 보호관찰자들에게 직업훈련과 숙식을 제공하고 있지만, 막상 지난해 기준 이용률은 전체 대상자의 7.6%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법무보호복지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공단 사업의 실수혜를 받은 인원은 1만 2907명이다. 지난 한해 전국 교도소에서 출소한 6만 2624명과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10만 5705명 가운데 7.6%만 공단 지원을 받은 셈이다.

출소자들에게 공단 지원을 받도록 강제할 수는 없다. 이때문에 공단 직원들은 전국 교도소를 방문해 직접 프로그램 홍보에 나선다. 출소 후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고, 미리 재소자들의 취업 설계를 돕는다. 하지만 지부별로 직원 한두명이 수십명의 재소자를 상대하다보니, 재소자 1명당 5~10분 가량 이야기를 나누는 수준이다. 한 공단 지부 관계자는 “교도소나 지부 별로 상담 시간에는 차이가 있다”며 “보호위원으로 위촉된 6000여명 봉사자들의 도움도 받지만 여전히 일손이 달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공단의 지리적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도 문제로 꼽힌다. 공단을 새로 세우거나 위치를 옮길 때면, 어김없이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잇따른다. 지난 2011년에는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울산지부 이전 계획이 무산됐고, 최근에는 경기도 광주에 공단 지부를 세우는 것을 두고 광주시와 소송전까지 이르게 됐다. 결국 공단 지부나 지소는 시가지와 한참 떨어진 외진 지역에 들어서는 경우도 많다. 공단 관계자는 “주민들 반대로 산 속에 가정집처럼 세워진 지소도 있다”며 “임시방편으로 셔틀버스를 운영했지만 이용률이 떨어지게 마련”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접근이 쉬운 수도권 지부에는 오히려 희망자가 몰려 대기하는 인원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단을 통해 취업과 주거지원을 받은 인원의 재범률은 지난해 0.3% 수준으로 집계됐다. 공단 제공 통계를 보면, 지난해 숙식ㆍ주거ㆍ직업ㆍ일자리 지원을 받은 1만 980명 가운데 재범을 저지른 인원은 36명(0.3%)에 불과했다. 직업훈련을 받은 인원의 0.1%(4명)ㆍ일자리 지원을 받은 인원의 0.2%(10명)ㆍ숙식 지원을 받은 인원의 0.7%(16명)ㆍ주거지원을 받은 경우의 3.9%(6명)가 지원을 받은 지 1년 안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금고 이상 형을 받고 출소한 뒤 3년 안에 재범하는 비율이 매년 20%를 웃도는데 비하면 상당히 낮은 수치다.

공단 관계자는 “교도소에 한 명을 보내면 1년에 교정비용만 2000여 억 원 들지만 공단 1년 예산은 300억 원”이라며 “’왜 세금으로 출소자들을 지원하느냐’며 비판적으로만 볼게 아니라 ‘더 적은돈으로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방법’이라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했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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