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반이민 정책 더욱 강화

트럼프 행정부가 반이민 정책을 더욱 강화한다.

트럼프 행정부가 오는 8월 9일부터 불법체류일에 대한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미 정부는 그간 유학생 그리고 교환연수생들이 각종 사유로 체류신분을 상실했을 경우 ‘유예 기간(Grace Period)’을 인정하는 융통성을 보여 왔다. 이에 따라 유예 기간 동안 체류 신분 문제를 해결할 경우 비자 발급과 입국 그리고 이민(영주권 포함)신청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았다.

하지만 8월 9일부터는 ▲유학생이 학교 수업을 더 이상 듣지 않거나 ▲연수생의 경우 해당 업무 종료 일자 ▲입출국 카드인 I-94에 적혀 있는 만료일 ▲이민법원 등의 추방령이 내린 날짜 중 에서 가장 빠른 일자를 적용, 불법체류일을 계산하게 된다.

체류신분을 상실한 학생(F 비자)나 직업(M 비자), 연수(J 비자) 소유자 및 가족들은 즉시 불법체류자가 되며 6개월 이상은 3년, 1년 이상은 10년간 미국 비자신청, 입국 그리고 이민 신청 등이 금지된다.

이민법 변호사들은 “지금까지는 학교나 연수처 그리고 직장에서 문제가 생길 경우 다른곳으로 옮겨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었고 실제 이를 이용해 상당한 한인들이 신분을 해결하고 결국 영주권을 취득해 왔다”며 “하지만 불법체류에 대한 기준이 강화돼 적용되면 운신의 폭이 크게 좁아지게 된다. 특히 본의 아니게 학교나 직장에 문제가 생긴 피해자의 경우 미국에 머물며 문를 해결하기 어렵게 됐다. 미국비자 발급과 입국자 그리고 이들에 대한 이민 및 복지 혜택을 줄이려는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불법체류 기준 강화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미 이민국 웹페이지 https://www.uscis.gov/news/news-releases/uscis-changing-policy-accrued-unlawful-presence-nonimmigrant-students-and-exchange-visitors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다음달 11일까지 이메일([email protected])을 통해 미 이민국에 이 문제에 대한 의견을 전달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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