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산업부, WTO에 美 세탁기·태양광 세이프가드 조치 제소

WTO 분쟁
WTO 분쟁 해소 절차

한국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대형 가정용 세탁기 및 태양광 셀·모듈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스위스 제네바 WTO 사무국 분쟁해결절차에 미 행정부의 대형 가정용 세탁기 및 태양광 셀·모듈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를 회부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업계 및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미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한 WTO 제소 방침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우선, 산업부는 WTO 협정에 따른 양자협의 요청서를 미측에 전달했다. 우리 정부는 지난 2월 1일 한미 양자협의 등을 통해 미국의 세이프가드 조치의 철회 또는 이에 상응하는 보상을 요청했으나, 미측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산업부는 WTO 세이프가드 협정 제8.1조에 근거해 지난달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4억8000만달러 상당의 양허정지 추진 계획을 WTO 상품이사회에 통보했다. 또 WTO 세이프가드 협정 제8.2조에 따르면 이번 분쟁에서 우리측이 승소할 경우, 상기 통보에 근거한 양허정지가 즉시 시행 가능하다. 또 산업부는 WTO 세이프가드 협정 제8.3조에 따라 상기 양허정지가 조치 발효후 3년 경과 시점인 2021년 2월7일 또는 WTO 분쟁해결기구에서 승소하는 시점에 즉시 적용된다고 통보했다.

산업부는 “WTO 분쟁해결 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 상 분쟁 절차의 첫 단계인 ‘양자협의’를 통해 미국의 세이프가드 조치가 조속히 철회될 수 있도록 미국과 협의할 예정”이라며 “양자협의를통해 동 사안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본격적인 재판 절차인 패널설치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분쟁해결양해에 따라 양자협의를 요청받은 피소국(미국)은 협의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양자협의를 진행해야한다. 또협의 요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제소국은 WTO 패널설치을 요청할 수 있다.
배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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