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절차 결정] 학생은 토론회만 참석, 19세 이상 시민참여단이 결정

[헤럴드경제=박도제 기자] 2022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을 위한 국가교육회의 공론화위원회의 공론화 추진 계획이 결정됐다. 6월에 공론화 의제를 선정하고 7월까지 대국민토론회와 시민참여형 조사를 거쳐 8월 초까지 권고안을 마련하는 일정이다.

16일 국가교육회의 공론화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대학입시제도 개편 공론화 추진계획과 위원회 운영방식을 심의 의결했다.


먼저 5월 중에 대입제도개편특별위원회가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들의 참여를 통해 공론범위를 결정하면, 공론화위원회는 이를 토대로 6월 중에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들과 협의하여 공론의제를 선정한다.

공론의제 선정은 참여자들이 논의를 통해 공론의제에 대한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각 시나리오의 장ㆍ단점을 취사선택하고 보완하여, 최종 시나리오를 선정하는 시나리오 워크숍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어 6월부터는 대국민토론회 및 미래세대 토론회를 진행한다. 전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권역별로 대국민토론회, TV 토론회, 온라인 소통채널 의견수렴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권역별 국민토론회는 호남ㆍ제주, 충청, 영남, 수도권․강원 등 4개 권역에서 실시된다.

특히 직접적인 이해관계자인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하여 미래세대 토론회를 별도로 개최하여 대입제도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그 내용을 정리하여 최종보고서에 담을 계획이다.

이어 7월에는 시민참여형 조사가 진행된다. 대입제도 개편은 전국민의 관심사이며, 국가의 중요 정책결정 대상이라는 점에서 선거권이 있는 19세 이상 국민을 모집단으로 하여 설문조사를 통해 적정규모의 대표성 있는 시민참여단을 선발하기로 했다.

먼저 지역, 성, 연령 등을 고려해 표본을 추출한 후, 대입제도에 대한 의견, 성, 연령 등을 고려하여 최종 참여대상자를 선정한다.

시민참여단은 오리엔테이션, 자료집 학습, 1차 숙의(권역별 토론), 2차 숙의(종합토론) 등 체계적 숙의 과정을 거쳐 권고안 도출을 위한 설문조사에 참여한다.

공론화위원회는 8월 초까지 공론조사 결과를 정리한 후, 대입제도개편특별위원회에 제출하며, 대입제도개편특별위원회는 공론화 결과를 바탕으로 대입제도 개편 권고안을 마련하고, 국가교육회의에 심의ㆍ의결을 요청할 예정이다.

국가교육회의의 심의ㆍ의결을 통해 확정된 최종권고안은 교육부에 제출될 예정이며, 교육부에서는 이를 토대로 2022년 대입제도 개편안을 작성해 발표하게 된다.


김영란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은 “공론화를 계기로 대학입학제도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와 이해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최근 학생, 학부모, 교원, 대학 관계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공론화 논의에 적극 참여해 주고 있는데, 이는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라며, “오늘 발표한 추진계획을 토대로 공론화 단계별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공정하고 중립적인 공론절차의 설계와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