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등 수입기자재 시험·인증비용 줄어든다

적합성평가 개정안 하반기 시행

올 하반기부터 기업들의 스마트폰, 전기제품 등 수입기자재 시험ㆍ인증 비용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은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최근 행정예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은 ▷동일기자재의 적합성평가절차 간소화 ▷다수 사업자 공동의 적합성 평가 심사 신청 ▷일부 대상기자재에 대한 심사 규제 완화 등을 담았다.

개정안은 올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적합성평가제도는 기업이 국내에서 방송통신기자재 등을 제조, 수입, 판매하기 전에 기술기준 등에 적합한 지 여부를 확인하는 대표적인 기술규제다.

개정안은 우선 ‘동일기자재’의 적합성평가 절차를 간소화했다.

적합성평가를 받은 수입기자재의 경우 후발사업자는 인증자의 동의를 받으면 시험절차를 생략하고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동일기자재라도 제품의 동일성 검증, 사후 관리 책임 소재 등의 사유로 수입자별로 별도로 적합성 평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안은 또 다수사업자가 공동으로 시험을 신청해도 한 개 사업자 신청과 동일하게 시험절차를 적용하고 시험성적서를 각각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에 따라 수입기자재 인증을 위해 2개 이상 기업이 공동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해 신청하면 시험비용은 n분의 1씩만 분담하면 된다.

1개 사업자만이 적합성평가시험을 신청할 수 있게 돼 있는 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일부 대상기자재는 적합인증에서 적합등록대상으로 규제를 완화했다.

이에 따라 전파식별(RFID)용, 물체감지센선서용 무선기기 중 스마트공장과 제조현장에서 제조 또는 생산 공정에 사용되는 산업용기자재는 지정시험기관에서 적합등록으로 적합성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심사 규정이 완화됐다. 최상현 기자/bons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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