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협 “포털 아웃링크 법제화” 강력 촉구

-“네이버 내놓은 대책, 진정성 안 보여”…강제수단 필요 판단
-“제2, 제3의 뉴스 장사꾼 막아야 저널리즘 가치 구현 가능”

[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 한국신문협회(회장 이병규)는 15일 국회 및 정부가 ‘포털 뉴스서비스의 아웃링크’를 법률로 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신문협회는 국내 최대 포털업체인 네이버가 지난 9일 올 3분기 중에 모바일 첫 화면에서 뉴스와 실시간검색어를 없애고 뉴스 편집에서도 손을 떼겠다고 발표한 것에서 진정성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이날 행동에 나섰다.

신문협회는 ‘포털 뉴스서비스의 아웃링크 법률로 정하라’ 제하의 성명을 통해 “네이버 플랫폼에 이용자를 묶어놓는 가두리 방식의 인링크 뉴스서비스를 향후 언론사 선택에 따라 구글식 아웃링크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밝힌 사실부터, 댓글조작 방치에 대한 비판여론을 일시적으로 무마하려는 저의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협회는 “설령 네이버가 뉴스서비스를 전면 아웃링크로 전환하더라도 카카오, 네이트, MSN, 줌 등 다른 포털 사업자가 인링크 방식을 고수할 경우 네이버만의 아웃링크는 의미가 무색해진다”고 지적하고 “이럴 경우 제2, 제3의 네이버가 나타나 담론시장의 혼탁은 지속되며 결국은 포털 전체가 과거로 회귀할 우려가 매우 크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2위 포털업체인 카카오는 5월 10일 ‘현행 인링크 및 실시간검색어 방식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협회는 “아웃링크로 전환할 경우 여론조작 방지는 물론, 이른바 ‘네이버신문-카카오일보의 뉴스시장 복점(複占) 체제’에서 벗어나는 등 여론다양성이 제고된다는 것은 상식”이라며 아웃링크 방식이 최선의 해결책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미디어간 심층, 기획, 탐사보도 등 정상적인 콘텐츠 경쟁이 가능해지며, 독자 특성별 맞춤뉴스 등 차별화되고 고도화된 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게 된다는 설명이다. “디지털시장에서도 저널리즘 가치가 구현될 수 있는 기초토양이 마련되는 것”이다.

협회는 이날 성명에서 “네이버가 ①뉴스판, 뉴스채널(이상 모바일), 네이버뉴스(인터넷) 등 각종 뉴스서비스의 인링크 방식을 일단 유지하되 ②이용자 집중을 막고 댓글을 통한 여론조작을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 대안인 아웃링크에 대해서는 ‘일괄적 도입은 어려우며 언론사와 개별협상을 통해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하면서 ③“아웃링크의 경우 뉴스 전재료는 없다”는 이기적인 협박성 방안까지 버젓이 내놓은 것은 실질과 달리 외견상으로만 진일보한 것으로 비치는 방안을 통해, 논점을 흩트리고 시간을 끌면서 미디어의 통일된 목소리를 와해시키려는, 그리고 결국은 기존 방식을 끌고 가려는 속셈으로 읽힌다”고 밝혔다. 네이버가 직접 내놓은 개선책에 대해서는 분명한 비판적 입장을 확인했다.

협회는 또 “비상식적인 뉴스배열과 댓글 조작, 어뷰징을 부추기는 실시간검색어, 뉴스의 황색화 및 파편화, 뉴스소비 편식, 가짜뉴스 방치 등 다른 문제도 부지기수다”며 “그런데도 포털은 매출 셈법에 빠져 개선을 철저하게 외면해 왔다”고 성토했다.

협회는 “아웃링크 등 포털 뉴스서비스제도와 관련한 내용을 법제화해 네이버 뿐 아니라 모든 포털이 적용받도록 해야 한다”며 “또 포털은 가짜뉴스와 댓글 등을 통한 여론조작을 막을 책임을 뉴스제작자와 함께 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yj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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