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업계“내년 최저임금 결정전 산입범위 넓혀야”

중소기업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전 협소한 산입범위 개편을 촉구하고 나섰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제30회 중소기업주간을 맞아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관련 토론회를 열어 이같이 요구했다.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중소기업연구원 노민선 연구위원은 ‘최저임금제도 개선 방안’ 발제를 통해 중소기업 인력문제, 최저임금 인상 추이와 평가, 산입범위 개선방안, 업종별 등 구분 적용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주요국 대비 우리나라 영세 소상공인 비중이 높다는 점과 중소기업 인력난 실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높은 의존도 등을 소개했다. 또 최근 OECD 주요국 중 최저임금 인상률이 높다는 점과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OECD 및 IMF의 평가도 전했다.

노 위원은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산입범위가 해외 주요국에 비해 협소한 게 문제”라며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과 숙식비 등은 산입범위에 포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최저임금미만율, 1인당 영업이익과 부가가치를 기준으로 업종별 구분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한국경제연구원 추광호 일자리전략실장은 “협소한 산입범위로 인해 대기업 근로자까지 최저임금 인상영향을 받는 게 현실”이라며 “현재 최저임금이 중위소득 대비 60%에 달해 선진국 중 최고 수준이다.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분배 개선효과가 미약하다”고 주장했다.

중기중앙회 이재원 인력지원본부장은 “현 제도로는 최저임금 인상 취지에 맞지 않는 부작용들이 속출하고 있다. 외국인력 고용의 필수가 된 숙식제공이 포함돼야 한다”면서 “노사정이 만들어낸 임금체계에 따라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문술 기자/freihei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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