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논의 시작부터 기싸움…18일 특검 동시 처리에 암운

-與, 18일 기한 목표로 강행…야권의 연기 불가피론 제기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국회가 드루킹 특검법과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 동시 처리를 18일로 못박은 가운데, 야권 일각에서는 추경안 처리가 현실적으로 기한 내 어렵다고 보고 시점을 늦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 3조9000억원 규모의 추경 편성 자체에 대한 야당의 공세도 재현되는 형국이어서 18일 본회의에서 동시 처리에 암운이 드리웠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전날 ‘예결위 심의 30분 전까지 추경안 예비심사를 마쳐달라’는 공문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낸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무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도 전체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 제2회의장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청년 일자리’ 추경안을 상정해 논의한다. 예결위는 17일 소위를 열고, 18일 추경안 통과를 위한 본회의를 연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야권 일각에서는 사흘만에 추경 심사를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처리 일정을 연기할 것으로 요구하고 있다.

국회 예결위 소속 민주평화당 황주홍 의원은 16일 cpbc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에서 “(특검 및 추경) 동시 처리가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가 빨리 하려고 하니까 촉박하더라도 19일도 좋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특검과 추경에 기본적으로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의장이 (상임위) 심사기일을 지정하고, 심사가 안 되면 직권으로 예결위로 넘기겠다는 것은 의회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여야가 동시 처리에 합의했지만 ‘지방선거용 추경’이라고 비판하는 등 추경 편성 자체에 대한 반대 입장도 불거졌다. 한국당은 90%까지 삭감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국회 예결위 소속인 한국당 김성원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부는 노동 개혁을 후퇴시키고 기업들 임금ㆍ세금 부담을 늘리는 반기업 정책으로 성장의 발목을 잡는 청개구리 행보를 보이고 있다”며 “경제 구조 개혁과 규제 철폐, 기업 활성화 정책 등 근본적인 해결책은 외면하고 당장 눈앞의 문제만 세금을 퍼부어 땜질식 처방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어 “자유한국당은 무차별적 세금 살포사업, 국회에서 삭감된 사업을 추경에 다시 끼워 넣은 꼼수사업, 지역경제 살리기와 무관한 사업들은 현미경 심사를 통해 바로잡을 것”이라며 “짧은 심사기간이지만 국민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1분 1초를 아껴 최선을 다해 심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검ㆍ추경 동시 처리에 원내 1, 2당이 합의한 만큼 일단 18일을 시한으로 협상에 나서겠지만 추경 심사가 제대로진행되지 않을 경우 18일 본회의 일정을 변경해야 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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