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휴양시설, 민간에 개방…국방부 혁신과제 36개 추진

-매년 임관 여군간부 숫자, 2450명으로 확대
-군 휴양시설 민간 개방도 단계적 추진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군 휴양시설을 민간에 개방하고, 여군 간부 숫자를 올해 1100명에서 2022년 2450명으로 늘리는 등 국방부가 36개 혁신과제를 추진한다.

국방부는 지난 3월 19일 대통령 주재 정부혁신전략회의 결과 후속 조치를 담은 국방부 혁신 실행계획을 수립했다고 17일 밝혔다.

현재 매년 임관하는 초임 간부 중 여군은 5.5% 수준이지만, 4년 후에는 8.8%로 늘린다.

국방부 과장급 이상 고위직에 여성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여성 관리자 비율도 단계적으로 늘리기로 했다. 올해 11.5%였지만, 4년 후에는 2배인 23%로 늘린다.

[그래픽=국방부]

군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성고충전문상담관도 늘린다. 현재 23명이지만 올해 안에 44명으로 늘린다. 또한 2021년까지 모든 장병을 대상으로 성폭력 예방을 위한 전담기구를 설치할 예정이다.

성범죄 피해자들이 두려움 없이 피해를 신고할 수 있도록 성문제 관련 인지력 향상 교육도 늘린다.

올해부터 장병들을 대상으로 민간 전문가 초빙교육을 연 1200회 실시하고, 영관 장교를 대상으로 한 소규모 토의식 교육은 260회에서 510회로 늘릴 계획이다.

성고충 전문상담관도 지난해 관련 예산 9억3000만원에서 올해 14억5000만원으로 확대해 늘리기로 했다.

장병 취업지원 및 진로상담 관련 예산도 올해 10억5000만원 신규 편성했다.

군이 보유하고 있는 체육시설, 문화시설, 휴양시설 등 공공자원을 국민이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개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한 그동안 국방 통계정보 중 국민들이 관심을 가질만한 정보는 통계청에 등록해 공개할 예정이다.

방산비리 등 군 부정부패를 막기 위해 군무원이나 군인 등과 직무 관련자의 접촉도 제한한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국방부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국방부 혁신 실행계획은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며 “정부혁신국민포럼 등을 통한 국민 참여, 정부혁신 관계기관 협의회 등을 통한 모든 기관의 협력을 통해 수립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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