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쫓긴 추경, 연기론까지 솔솔

하루 남기고 졸속심사 우려 제기
여야 입장차 속 처리속도 높이기

국회가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18일 본회의에서 ‘드루킹 특검법’과 동시 처리하기로 여야가 합의하면서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흘간의 일정에 쫓기듯 진행되는 추경 심사를 놓고 ‘졸속 추경’이라고 비판하며 처리시한을 연기하자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어, 추경안 처리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국회는 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를 열어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이어간다. 16일 전체회의에서 추경안을 상정, 심사한 예결위는 이날 소위에서 3조9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에 대한 세부항목 심사에 착수한다.

여야가 합의한 추경안 처리 시한을 하루 남겨놓고 있는 만큼 쟁점 안건을 소소위로 넘겨 여야 간사 간 논의로 갈음하는 방안도 검토됐다. 기획재정위원회도 전체회의를 개최해 추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무리했다.

하지만 추경의 내용에 대해 여야의 입장차는 여전했다. 여당은 청년 실업을 해소하고 고용위기 지역에 시급한 예산이라며 정부안 원안대로 처리를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일자리 창출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교육 등에 퍼주기 예산이 포함됐다며 삭감을 주장하고 나섰다.

한국당은 3조9000억원 중 구조조정 지역 예산을 제외한 일자리 예산(3조원) 중 절반 정도를 삭감할 계획이고, 바른미래당도 1조8300억원 가량을 삭감 대상이라고 분석했다.

심지어 민주평화당은 추경안 처리 시한의 연기를 주장하며 예결위 불참까지 불사하는 형국이다. 민주평화당은 5ㆍ18 민주화운동 기념식 등으로 18일까지 추경안을 제대로 심사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처리 시한을 21일 이후로 미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용주 평화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우리 당 의원들은 17일 광주에 있을 예정이어서 설사 예결위 절차가 진행돼도 참여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드루킹 특검법과 추경안 동시 처리가 가변적인 상황이어서 18일 처리가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여야 원내대표들은 16일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 만찬 회동에서 “여야 합의대로 해보는 데까지 해보고 안 되면 그때 가서 다시 논의하자”며 판단을 유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태형 기자/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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