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제도 공론화 범위 어디까지?…‘적성고사 폐지’ 교육부 이첩

- 대입제도 개편 특위 5월말까지 공론화 범위 결정
- 수시ㆍ정시 통합 공론화 범위 제외 가능, 세부 사항은 교육부 환송

[헤럴드경제=박도제 기자]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의 공론화 범위를 결정하기 위한 국가교육회의 대입제도개편 특별위원회 ‘국민제안 열린마당’이 17일 수도권 지역의 의견 수렴을 끝으로 마무리된다.

전국 4개 권역을 순회한 국민제안 열린마당은 국가교육회의 누리집에 마련된 ‘주제토론방’과 함께 대입제도 개편 특위가 공론화 범위를 결정하기 위한 것으로, 특위는 이를 바탕으로 5월말까지 공론화 범위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김진경(사진 오른쪽) 국가교육회의 대입제도 개편 특별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제공=국가교육회의]

지난 한 달 간 대입제도 개편 주제토론방을 통해 800건이 넘는 의견이 제시되고, 열린마당을 통해 학생 학부모 교사 등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지만, 실제 공론화 범위에 포함될 내용은 다분히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교육부가 국가교육회의에 이송한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의 주요 논의사항은 3가지이다. 학종과 수능 전형간 적정 비율을 모색하는 ‘선발 방법의 균형’과 수시 정시 통합 여부를 논의하는 ‘선발 시기의 문제’, 그리고 수능 절대평가 전환 등을 논의하는 ‘수능 평가방법’에 관한 것이다.

이들 주요 논의 사항의 경우 기본적인 공론화 범위에 포함될 것으로 보이지만, 선발 시기와 관련해서는 공론화 범위에 빠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김진경 대입개편 특위 위원장은 선발 시기와 관련해 본지와 통화에서 “특위와 국가교육회의에서 최종 논의를 해봐야 알 수 있다”면서도 “수시와 정시를 통합했을 때 수능, 학종, 교과 내신을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섞어 버리면 죽음의 트라이앵글이 생길 수 있다”며, 공론화 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도 내비쳤다.

주제토론방에 제기된 여러 의견 가운데 ‘적성고사전형 폐지 반대’와 같은 세부적인 내용은 교육부로 이첩될 것으로 예상된다.

적성고사는 주로 수도권 중위권 대학이 수능과 같은 범위에서 객관식 문제를 자체 출제해 시험을 치르는 전형인데, 중위권 성적 학생들의 수도권 대학 진입 기회로 알려지면서 ‘적성고사 전형의 폐지를 반대한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됐다. 주제토론방에 올라온 800여건의 의견 가운데 70건 이상 적성고사 폐지를 반대한다는 의견이었다.

이와 관련해 김진경 특위 위원장은 “공론화 범위를 정하는데 있어 세부적인 쟁점까지 공론화 과정에서 이야기하기 어렵다”며, 교육부 이첩 가능성을 언급했다.

대입개편 특위의 공론화 범위 안에서 공론 의제를 선정할 공론화 위원회도 공론 의제 선정 방식으로 ‘시나리오 워크숍’을 제시하면서 4~5개의 모형을 만들어 최종안을 도출한다는 계획이어서 공론화 범위가 확대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공론화 위원회는 공론 의제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내용이 포함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대입 전형간의 비율, 선발시기, 수능 평가방법 등 상호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합리적이고 이해하기 쉬운 모형으로 도출해 공론화 과정을 거친다는 계획이다.

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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