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재수사’ 외압 있었나…‘직권남용’ 인정 여부가 쟁점

-총장 자문단 오늘 비공개 회의, 오후 늦게 결론낼 듯
-자문위 결론 따라 검사장 2명 재판에 넘겨질 가능성도
-검찰 안팎 불기소 전망 우세… 반대 결론땐 檢 신뢰도 타격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부당한 외압이라는 주장과 정당한 수사지휘라는 평가가 엇갈리고 있는 강원랜드 채용비리 재수사 논란이 18일 열리는 자문단 회의 결론에 따라 일단락될 전망이다.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검찰 자문단은 이날 회의를 열고 김우현(51·사법연수원 22기) 대검 반부패부장과 최종원(52·20기) 서울남부지검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하는 게 타당한 지에 관해 논의한다. 대검 반부패부는 일선 특수수사를 총괄하고, 최 지검장은 채용비리 수사 초기 춘천지검장으로 재직해 두 검사장급 간부 모두 이번 사건 지휘라인에 있다. 

자문단은 대검과 수사단 조율 하에 10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변호사 4명과 법학교수 3명으로 구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는 구성원과 일시, 장소를 모두 알리지 않는 비공개로 진행된다. 이날 오후 늦게 결론이 나오면 문무일 검찰총장과 수사단 모두 자문단 의견을 수용할 것으로 보인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18일 서울 서초동 대검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단 법조계에서는 직권남용 혐의 적용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수사 진행 과정에서 이견이 생겨 김 부장이 압수수색 일정을 늦추라고 한 것만으로 형사처벌을 한다면 전국단위 특별수사를 총괄하는 반부패부 업무가 사실상 무력화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 내부에서도 문 총장의 수사지휘가 부당한 것으로 보기 힘들다는 의견이 많다. 다만 수사단 측에서는 피의자인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김 부장에게 전화를 건 사실 등을 토대로 통상적인 의사교환 과정을 넘어서는 외압이 있었다는 주장을 펴고 있어 이날 회의는 적지 않은 시간을 소요할 것으로 보인다.

자문단에서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결론낸다면 검찰은 현직 검사장 2명을 동시에 재판에 넘겨야 하는 초유의 상황을 맞는다.

향후 수사권 조정 문제를 풀어가야 하는 입장에서 신뢰성에 큰 타격을 입는 게 불가피해진다. 반대로 형사처벌할 사안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올 경우 외압논란은 수그러들 전망이다. 수사지휘를 사실상 거부하고 보도자료를 내는 방식으로 ‘항명’을 한 양부남 강원랜드채용비리수사단 단장도 어떤 방식으로든 책임을 지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자문단이 위법 판단과 별개로 징계 검토 필요성을 언급한다면 수사지휘가 적절했는지에 관한 문제제기가 이어질 가능성은 있다. 검찰 역시 결과와 무관하게 향후 유사 사례에서 비슷한 갈등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검과 일선의 의사소통 구조를 개선해야 하는 숙제를 떠안는다.

[email protected]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