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황 “금융 파생상품은 시한폭탄, 규제 필요”

프란치스코 교황이 금융 파생상품의 위험성을 지적하며 시장과 금융 시스템에 대한보다 많은 규제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7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바티칸은 성명을 통해 신용부도스와프(CDS)와 같은 파생상품이 ‘시한폭탄’과 마찬가지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15페이지 분량의 성명에서 바티칸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그림자 금융, 초단타 매매, 초단기 융자, CDS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이들 금융상품들이 악용되거나 불법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점에서 취약성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황은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CDS 시장은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과 같은 규모로 커졌다”며 “적절한 규제 없이 이런 상품이 확대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실패에 베팅하는 것을 부추기기 때문에 윤리적 관점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교황은 또 “세계 각국 규제 당국이 그림자 금융 시스템에 대한 통제를 잃었다”고 지적했다. 각국의 세금 제도가 평등하지 않아 종종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이 더 큰 불이익을 입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 대해서는 금융시장의 부도덕한 주체들로 인해 빚어진 스캔들로 규정했다.

아울러 교황은 소득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각국의 복지가 전례없는 수준으로 좋아지고 있지만 심한 빈곤 상태에 있는 사람들의 숫자도 크게 늘고 있다는 설명이다.

한편, 프란치스코 교황은 지난 2013년 취임 이후, 자본주의에 대해 비판적인 메시지를 여러 차례 내놓은 바 있다. 그는 “‘규제 없는 자본주의는 새로운 독재’라고 규정하는 등 금융시스템에 대한 규제가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황유진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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