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주 운전면허상호인정프로그램 주 상원 통과

65df04e5df1a6fd13abb072799a02a0817일 열렸던 캘리포니아주 상원 전체회의에서 대한민국과 캘리포니아주 간 운전면허상호인정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법안(SB1360)이 상원 33인 출석, 30인 찬성(전체 의석 40석)으로 통과됐다.이 법안은 한국과 캘리포니아주가 △거주증명서류, △적법 체류서류, △유효한 한국/가주운전면허증 및 번역공증서류를 제출할 경우 상호간 비상업용 운전면허(C class)를 발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한편 이번 법안은 앞으로 하원 교통·주택위원회, 세출위원회, 하원전체회의 및 이에 대한 상원 전체 의결, 그리고 주지사 앞 법안 제출 및 심의를 통한 검토 및 수정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의회 절차 완료후 주지사는 오는 9월 30일까지 서명 또는 거부권을 가지게 된다. 만일 주지사의 서명을 받게 되면 내년도 1월 1일을 기해 정식 발효된다.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