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배당수입 1조8000억원 ‘짭짤’

산은 흑자전환·LH 실적개선 영향

정부가 출자기관으로부터 거둔 올해 배당수입이 지난해보다 16% 증가한 1조8000억원에 달해 정부의 재정 확충에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출자기관들의 경영실적이 개선된데다 배당성향을 높인 결과다.

기획재정부는 18일 36개 정부 출자기관 가운데 올해 배당이 결정된 25개 기관의 배당금이 주주총회 등의 결산 승인을 거쳐 1조 8,060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러한 배당금은 지난해 1조5562억원에 비해 2498억원(16.1%) 증가한 것이다.

올해 배당금이 늘어난 것은 25개 배당 기관의 당기순이익 8조9026억원에 대해 34.98%의 평균 배당성향을 적용한 결과다. 소관 및 회계별로는 기재부 소관 일반회계 배당금이 8622억원, 각 주무부처 소관 특별회계 및 기금에 9438억원으로 집계됐다.


정부 배당성향은 배당 확대 정책에 따라 평균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당기순이익에서 차지하는 배당금의 비율인 배당성향은 2015년 26.6%에서 2016년 30.25% 지난해 31.89%, 올해 34.98%로 높아졌으며 내년엔 37%, 2020년엔 40%를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산업은행과 주택토지공사(LH) 등의 경영실적이 개선되면서 올해 배당금 증가에 기여했다. 산업은행은 2016년 3조2000억원 적자에서 지난해 4000억원 흑자로 전환됐고, LH의 당기순이익은 같은 기간 2조2000억원에서 2조8000억원으로 6000억원 늘었다.

올해 배당이 없는 기관은 11개 기관으로, 이 가운데 7개 기관은 당기순손실 발생했고 4개 기관은 이월결손 보전 등의 사유로 배당을 할 수 없었다. 순손실 발생기관은 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 석유공사, 철도공사, 방송광고진흥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대한석탄공사 등이다. 이월결손 보전 기관은 수자원공사, 서울신문사, 여수광양항만공사, 공항철도주식회사 등이다.

기재부는 이날 현재까지 23개 기관의 배당금 1조7994억원을 수납했으며, 한국방송공사(KBS) 배당금 46억원과 한국교육방송공사(EBS) 배당금 20억원은 방송법 등에 따라 국회 결산승인을 거쳐 하반기에 수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이번 배당금이 배당조정이익 제도 도입과 계량지표 개선 등을 반영한 올해 배당정책 방향이 적용된 결과라며, 이러한 배당정책을 통해 정부 출자기관의 사회적 역할 강화와 경영 효율성 제고에 대한 인식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도 이를 통해 정부 출자기관의 투자 활성화, 혁신성장,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해준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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