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CPTTP 참여시 대일 무역적자 더 악화”

- 문재인 정부 통상정책의 성과와 과제 세미나서
- 베트남에 집중 투자ㆍ경제관계 아세안 국가로 확대

[헤럴드경제=이정환 기자]한국이 다자간 무역협정인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참여할 경우 일본에 대한 무역수지 적자가 더 악화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무역협회, 한국국제통상학호,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공동으로 18일 ‘문재인 정부 통상정책의 성과와 과제 신북방-신남방 통상전략과 경제협력 방안’ 세미나에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김규판 박사는 전망했다.

김 박사는 “현재 미국이 탈퇴한 이후 11개국이 참여한 CPTPP에 한국이 참여할 경우 대일 무역수지적자가 14.5억달러에서 22억달러로 악화될 것”이라며 “무역수지 적자가 크게 증가할 분야는 기계, 화학제품, 정밀기기, 운송장비 등으로 CPTPP 참여시 이러한 민감분야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곽성일 신남방경제실장은 “현재 베트남에 집중된 투자와 경제관계를 다른 아세안 국가들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곽 실장은 아세안 국가들과의 경제협력 방안으로 공적개발원조(ODA) 자금을 활용한 벤처캐피탈 현지 진출, 퇴직 엔지니어를 활용한 기술협력 강화, 아세안 기업에 대한 M&A 기회 발굴 및 투자 확대 등을 제시했다.

세종대 이종은 교수는 신북방 전략과 관련, “경제, 통상, 안보의 연계를 통해 새로운 통상정책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러시아를 포함, 북방국가들의 에너지 협력 강화가 필요하나 지역적 리스크를 감안해야 하며 굳건한 한미동맹을 통해 미국의 인도태평양 시대에도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낙균 KIEP 선임연구원은 대미 통상 성과로 부당한 수입규제에 대한 신속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와 한미FTA 타결로 인한 불확실성 제거 등을 언급하면서 무역규제에 대한 실효성있는 대응책과 전문인력ㆍ시스템 구축 등의 과제가 있다고 말했다.

중국과는 ‘사드 갈등’ 완화로 보복조치를 철회하고 한중FTA 후속협상 개시로 중국시장 진출 발판을 마련했지만, 미래 보복을 막을 방법과 실효성있는 중국시장 개방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왕윤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박사는 “한중 통상관계가 중국의 괄목할 성장으로 교역구조와 투자구조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중간재 중심의 수출구조에서 고급 브랜드의 소비재 수출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저임 노동력에 기반을 둔 제조업 투자는 이미 한계에 도달했는데, 한국의 대중 투자는 여전히 제조업 중심”이라며 “한중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을 계기로 양국 산업의 고도화와 통합화에 대한 안목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진현 무역협회 부회장은 “통상분쟁과 보호무역주의 파고가 격화할수록 기업과 정부가 하나가 돼 대한민국호가 나아갈 좌표를 정하고 경쟁력을 높여나가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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