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분담금 3차 회의 마무리…전략자산 비용문제 합의 못이뤄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한미 당국은 지난 14~15일 한비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3차 회의에서 전략자산 비용문제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 관계자는 18일 한미 당국이 양측 입장을 반영한 협정통합문안을 마련하고 상호 합의가능요소를 식별하는 작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미국은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비용을 한국 측이 부담하라는 요구를 고수했고, 정부는 방위비 분담금 취지가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 제공과 관련된 것임을 들어 난색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한미 SMA 3차 회의를 통해 한반도 평화, 안전 달성에 중추적 역할 수행해온 주한미군 안정적 주둔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데 공감하고 한반도 조성된 긍정적 정세변화를 한미동맹 차원에서도 견고하게 뒷받침하고 있다고 확인했다”며 “한미는 5~6월 예정된 주요회기 일정 감안해 6월 하순 한국에서 차기 협의 하기로 합의했다. 구체적 일정은 협의해나가기로 했다”고 했다. 최근 조성된 한반도 평화모멘텀에 따른 주한미군 역할 변화가능성 등이 고려될지에 대해서는 “그런 것도 고려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새로운 전개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번 회의에서 “이번엔 군사건설 부분에 초점을 맞춰 소그룹 회의를 진행했다”며 “군사건설의 지분이 가장 많고, 양측이 조정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특히 설비, 시공업자 선정 등 주한미군 주둔 군사건설을 위한 절차과정과 지원형태를 두고 의견조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우리 정부는 주한미군 군사건설에 대한 현물지원을 유지, 강화해나가자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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