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통일에 관해 목소리를 내온 시민단체가 한미 양국의 국방예산을 분석, 한국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률이 73%에 이른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2일 진보성향의 통일운동단체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평통사)’은 정보공개 청구 등을 통해 한미 양국의 국방예산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16년 기준으로 한국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률이 72.6%로 나왔다고 밝혔다.

그간 한미 양국의 공식 입장은 주한미군 주둔비용이 20억 달러에 달하고, 한국은 42%를 분담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평통사는 민간연구단체 평화통일연구소가 국방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받은 자료를 종합ㆍ분석해 분담률 73%라는 주장을 냈다.

지난 2016년 기준 한국 정부가 주한미군에 지원한 직ㆍ간접 지원비 추정액은 총 3조3924억원이라는게 평화통일연구소의 주장이다. 평화통일연구소는 직접 지원비를 총 1조8196억원으로 봤다. 방위비 분담금 9441억원과 미군기지 이전비용 6667억원, 행정안전부가 주한미군기지 주변 정비에 사용한 예산 1843억원 등이다. 여기에 카투사 연간 운영비와 미군기지 주변 환경부 환경조사 비용, 법무부 소관 공무에 대한 피해보상액 등도 포함됐다.

평화통일연구소가 추산한 간접지원비는 총 1조5728억원이다. 한국 정부가 주한미군에 공여해준 공여지 1조1000만㎡ 상당에 대한 토지임대료가 공시지가를 적용하면 총 1조1648억원에 달한다.

앞서 미국의 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WSJ)도 주한미군기지의 토지 가치를 포함하면 한국 측 방위비 분담률은 80%에 달한다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다. 당시 보도에서는 미 육군 탄약 14만5000t의 저장비용 1237억원과 미군-카투사 봉급 차액 가치인 1026억원, 세금ㆍ공공요금 이용료 감면액 49억원 등도 포함시켜 산정했다.

평통사는 자체 입수한 미국 국방부의 ‘2017 회계연도 운영유지예산 개요’를 토대로 지난 2016년 미국이 부담한 비인적 주둔비용(NPSC)을 11억500만 달러로 봤다. 당시 환율을 적용하면 한화로 약 1조2823억원이다. 이 추산 금액을 바탕으로 한미 양국의 주한미군 주둔비 분담률을 계산해보면 2016년 기준 72.6%는 한국 정부 측 분담, 27.4%는 미국 정부측 분담금이란 결론에 이른다.

평통사는 “미국 정부는 방위비 분담금 인상 강요를 중단하고, 축적한 분담금과 불법 취득한 이자소득을 즉각 환수해야 한다”라며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비용과 사드(THAAD) 운영유지비까지 방위비 분담금으로 사용하자는 요구 역시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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