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 비핵화’ 첫 시간표 제시

CVID 빠진 합의문 비판 의식
북한과 구두합의 등 교감 시사
北언론도 추가 선의 조치 언급

미국이 북한 비핵화의 가시적 성과를 오는 2020년까지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공개했다.

미 행정부 차원에서 북한의 비핵화 시간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6ㆍ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참석 뒤 서울에 온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14일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북한의 주요 비핵화를 앞으로 2년반 내 달성할 수 있다는데 희망적이다”고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이 언급한 2년반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도전 시기인 2020년과 맞물린다. 폼페이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첫 번째 임기내 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폼페이오 장관의 발언을 두고 북미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 문구가 빠진데 대해 미국 내 비판의 목소리를 잠재우기 위한 시도라는 평가도 나온다.

그러나 일단은 양측이 북한 비핵화 시간표를 놓고 이른바 ‘구두합의’ 등 비공개 대화에서 어느 정도 교감을 이뤘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실제 미국의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과 북한의 탄도미사일시험장 폐기 등은 공동성명에 명시되지 않았지만 양측이 ‘행동 대 행동’ 차원에서 후속조치를 준비중이다.

폼페이오 장관은 구두합의 등 비공개 합의 가능성에 대해 “모든 것들이 다 최종문서에 담긴 것은 아니다”면서 “최종문서로 볼 수 있는 것 이상으로 많은 것들이 이뤄졌다”며 여지를 남겼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북미정상회담 직후 언론인터뷰를 통해 “문서 합의 이후에 우리가 협상한 매우 중요한 것들이 있다”며 “이러한 부분을 추후 공개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북미간 공동선언문 외에 추가 합의가 있었을 것이란 데 무게를 두고 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은 “북미정상회담 공동성명 문구만 가지고 성과를 판단하려는 것은 매우 성급하고 부적절하다”며 “공동성명뿐 아니라 양 정상이 주고받은 발언과 공동성명에 들어가 있는 북미화해와 대화의 정신까지 고려해 종합적으로 평가를 내리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접근”이라고 강조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정상회담 이후 북미 움직임을 보면 공동성명 이상의 무엇인가 있다고 봐야한다”며 “최소한 거칠게나마 북한 비핵화의 전반적 흐름과 그에 상응하는 미국의 체제안전보장을 어떻게 주고받을지 기본적인 윤곽을 갖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 연구위원은 이어 “특히 북미가 비핵화 초기단계에서 서로 자발적인 조치를 취하자는 데 인식을 같이 한 것으로 보인다”며 “북한이 자발적으로 비핵화 초기 조치를 언제까지 하고, 최소한의 시설 폐기를 언제까지 하고, 이후에 검증과 사찰을 진행하다는 대략적인 시간표와 이에 따른 미국도 자발적으로 무엇을 줄지 계획표를 갖고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한 관영매체들은 북미정상회담 소식을 전하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미국 측이 조미관계(북미관계) 개선을 위한 진정한 신뢰구축 조치를 취해나간다면 우리도 그에 상응하게 계속 다음 단계의 추가적인 선의의 조치들을 취해나갈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보도한 바 있다.

북한의 ‘추가적 선의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하고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대형로켓엔진 시험시설과 발사대로 추정되는 서해위성발사장 폐기 이상의 조치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선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메카인 함경남도 신포조선소 인근 시험장과 평양 산음동 병기연구소단지 폐쇄와 영변 핵단지 내 상징적 시설의 폐쇄ㆍ불능화 등이 거론된다. 신대원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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