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사범 4년전보다 20% 늘어

6·13 지방선거에서 이른바 ‘가짜뉴스’를 유포한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 공안부(부장 오인서)는 13일 자정을 기준으로 선거사범 2113명을 입건하고 1801명을 수사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유형 별로는 가짜뉴스 유포 등 ‘거짓말 사범’이 812명(38.4%)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사범 385명(18.2%), 여론조사 조작사범 124명(5.9%), 공무원 선거개입 사범 71명(3.4%)이 뒤를 이었다. 당선자 중에서도 광역단체장 9명이 입건돼 8명이 수사를 받고 있고, 기초단체장도 72명이 입건돼 68명이 수사선상에 올랐다. 교육감도 6명의 당선자가 입건됐다. 허위 사실을 유포 사범은 지난 2014년 지방선거에 비해 674명에서 20.5% 정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선이나 총선과 달리 지방선거 후보자들에 대한 정보를 접하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후보자들의 개인 신상 등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사례가 많았다. 대검 관계자는 “특히 가짜뉴스 형식 등으로 허위사실을 인터넷이나 소셜미디어를 통해 유포한 사례가 상당수를 차지했다”고 전했다.

대검 공안부는 일선 검찰청의 검사와 전담 수사관 등 총 124명으로 ‘가짜뉴스 전담팀’을 꾸려 이번 선거에 대비해 왔다. 대검은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6개월의 단기 공소시효가 적용되는 만큼 처벌이 가능한 12월 13일까지 비상근무체제로 인력을 가동해 신속하게 수사할 방침이다. 주요 선거 사건에 관해서는 검찰시민위원회 심의를 거쳐 불필요한 논란을 줄이기로 했다. 사회적으로 관심이 집중되는 사안에는 수사 검사를 재판에 그대로 투입해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좌영길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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