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지배구조ㆍ보수ㆍ평가제도 개편…기재부, 공공기관 혁신 토론회

[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정부가 공공기관의 자율적인 혁신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배구조ㆍ보수ㆍ평가제도 등 관리체계를 개편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의 자체 혁신방안을 제출받아 빠르면 다음달 개편방안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와 조세재정연구원은 14일 오후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공공기관 혁신 공개토론회’를 열고 공공기관 혁신방안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토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관리체계 개편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용진 기획재정부 제2차관 [헤럴드경제 DB]

김용진 기재부 2차관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저성장ㆍ양극화 고착 등 경제ㆍ사회 여건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물적 투자 중심의 과거 패러다임으로는 지속가능한 성장에 한계가 있다”며 “공공기관도 새로운 요구에 부응하고 국민 경제의 핵심 역할을 위해 국민을 중심에 두고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이를 위해 “기관 고유 업무의 공공성 강화, 부패ㆍ비리 근절 등을 통한 국민 신뢰 회복과 함께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경제 패러다임 전환의 첨병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진행된 세션별 토론회에서 공공기관의 혁신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가 제시됐다.

이상철 부산대 교수는 지속가능한 공공기관 혁신을 위해서는 기관 설립목표, 고유 업무를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고, 오철호 숭실대 교수는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공공기관이 자발적 혁신을 하도록 유도하고 기관 규모ㆍ유형별로 감독 체계를 차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석준 건국대 교수는 국정과제ㆍ경영목표ㆍ혁신계획ㆍ평가지표 간 연계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윤리경영 강화를 위해 사후적발보다 사전예방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용석 민주노총 정책연구원장은 혁신 계획수립 및 추진 과정에서 시민ㆍ노조 등의 참여를 제도화해야 하며, 평가ㆍ보수ㆍ인사 등 관리체계 개편시 노정 협의 상설화를 통한 공감대를 조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기재부는 이번 공개토론회에 이어 오는 21일 부산 기술보증기금에서 한차례 더 토론회가 열어 각계 의견을 수렴키로 했다.

기재부는 공개 토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아이디어와 정책제안을 토대로 공공기관 자율 혁신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배구조, 보수, 평가제도 등 공공기관 관리체계를 개편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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