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과학기술ㆍ방송통신협력, ‘4차산업혁명과 한반도신경제지도’에 초점

- 남북과학기술협력센터 설치…(가칭)남북주파수협력위원회 구성
- 위성자료 활용 북한 홍수 관리
- 남한 스타트업 북한 진출.. 북한ICT 인력 고용
- 스마트팜 원격의료 협력방안 모색

[헤럴드경제=최상현ㆍ정윤희 기자]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로 남북경협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남북한 정보통신기술(ICT)ㆍ과학기술교류협력에 대한 관심도 한껏 고조되고 있다.

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4차산업혁명과 ‘한반도 신경제지도’ 실현에 초점이 맞춰진 남북 교류 협력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정부는 ICT와 과학기술분야가 남북한 경제협력에서 가장 빠른 성과를 낼 수 있는 분야로 보고 있다.

또 향후 남북협력 및 통일기반 조성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4차 산업혁명 도래에 맞춰 일방적 지원이 아닌 남북의 상호발전을 위한 협력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변화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통합적인 시각에서 북한의 자생적 경제성장을 위한 기술, 산업, 제도 등 ICT 전 분야를 포괄하는 육성과 협력방안이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를 위해 북한 ICT산업 현황과 정책동향 분석을 바탕으로 협력분야와 우선순위, 규모, 전략을 연구하고 남북 상호발전을 위한 기술, 산업, 제도의 종합적인 로드맵을 수립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구상이다.

과학기술 분야도 국가과학기술연구회를 중심으로 25개 출연연으로부터 남북협력 희망과제를 제출받아 검토하고 있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자체적으로 향후 5개년 로드맵으로 출연연 중심의 남북과학기술협력센터 설치를 검토하고 있다.

통일을 대비한 실질적인 남북 과학기술협력 창구로 기능하게 될 남북과학기술협력센터는 남북 과학기술공동연구 수요 조사와 네트워크 구축, 통일 독일 과학기술협력 사례 조사 등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개별 출연연 차원의 남북과학기술협력연구도 본격 추진되고 있다.

특히 ‘판문점 선언’ 이후 ‘한반도 신경제지도’ 실현의 첫 단계로 꼽히는 철도, 도로와 사회간접자본(SOC)분야 연구가 속도를 내고 있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한반도 신경제지도와 북방철도를 연계하기 위한 ‘동북아 공동 화차 기술 개발’ 정책 과제 연구를 추진하고 있고, 국토교통부는 최근 유라시아 대륙간 초고속 철도시스템 개발사업 기획 정책 연구를 발주했다.

북한의 노후화된 SOC 개발 수요를 접목하기 위한 연구도 탄력이 붙고 있다.

북한의 인프라 개발과 관련해 ‘통일북방연구센터‘를 가동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최근 ‘통일을 대비한 한강ㆍ임진강 하구 재생ㆍ관리 기술개발 기획 연구’에 착수했다. 이는 지난 10ㆍ4 선언에 명시된 남북 접경지대인 한강하구 개발 작업과 관련된 연구다.

북한의 잦은 홍수 상황을 위성자료를 통해 파악하기 위한 연구도 최근 착수했다.

건설연은 “현재까지 북한의 사회간접자본 기반 시설 현황은 제대로 파악된 것이 없다”며 “경협 시작을 준비하는 단계의 연구”라고 설명했다.

ICT분야에서 남북한 교류 협력 연구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이뤄진다.

남북 통신망 구축 협력 방안 마련을 위한 동ㆍ서독 사례를 조사하고 전파 월경 문제 해소, 주파수 기술, 표준 통일 문제 논의를 위한 (가칭) 남북주파수협력위원회 구성도 추진된다.

국내 ICT 스타트업이 북한에 진출해 북한의 전문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된다.

남북간 국민들의 정보 및 미디어 격차 해소를 통한 문화 동질성 회복 차원에서 남북 방송미디어 매체간 교류도 추진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전체적인 협력 틀에서 분야별 과제를 단계별로 분류하고 유기적 연계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종합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안전, 건강, 환경, 공공서비스 등 북한 수요를 반영해 북한 주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스마트팜, 원격의료 등에서 협력방안을 찾는 방안도 찾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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