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재단, 국회 임무방기로 끝내 사무실 철수…15억원 α 증발

-통일부 “북한 인권정책과는 무관…입장 변화 없어“
-위약금 8000만원ㆍ원상복구비 1억원 등 추가 지급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국회가 이사진 구성을 합의하지 못하는 바람에 북한인권재단이 사무실 개소 21개월만에 끝내 문을 닫는다.

이 바람에 임대관리비와 위약금, 시설비 등 15억원 이상의 혈세가 증발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14일 “불필요한 재정적 손실 누적 등 지적에 따라 오는 6월말 기준으로 북한인권재단 사무실 임대차 계약을 종료할 예정”이라며 “이를 위해 지난 주말 사무실 집기 등 비품 이전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지난 2016년 9월 북한인권법 시행에 따라 서울 마포구에 북한인권재단 사무실을 꾸렸지만 국회에서 재단 이사진 구성과 관련해 별다른 진척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정상적으로 업무를 보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막대한 혈세 낭비도 발생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인권재단 출범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빈 사무실에 매월 6300여만원의 임차료가 계속 발생해 재정적 손실이 가중되고 있어 계약 종료가 불가피 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통일부 당국자는 “2016년 9월 임대해 10월부터 임대료가 나갔고 올해 6월까지 임대관리비가 13억여원이 나갔다”며 “2개월치 임대료 위약금, 원상복구비, 인테리어를 비롯한 시설비 등 추가소요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임대관리비 13억여원에 위약금 8000여만원, 원상복구비 1억여원, 그리고 인테리어 등 시설비를 포함하면 15억원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함께 통일부는 이번 북한인권재단 사무실 임대차 계약 종료가 최근 남북관계 개선 기류 등을 고려한 정책적 판단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번 조치는 추가 재정손실을 막기 위한 행정적ㆍ실무적 조치로써 북한 인권정책과는 무관하다”며 “북한주민의 인권 개선과 북한인권재단의 조속한 출범을 위해 노력한다는 정부 기본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 북한인권재단 출범이 가능해지면 즉시 사무실을 임차해 재단 출범에 차질없도록 만전을 기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한인권재단은 북한인권법 시행의 핵심기구로 북한 인권실태 조사와 남북 인권대화, 인도적 지원 등 북한 인권 증진과 관련된 연구와 정책개발, 북한 인권 관련 시민사회단체(NGO) 지원 등의 역할을 하도록 돼있다.

그러나 지난 2016년 3월 북한인권법이 제정된 이후에도 국회에서 통일부장관 2명, 여야 각 5명씩 추전하도록 한 재단 이사진 구성을 놓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2년 넘도록 공전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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