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회의 4가지 공론화 의제 발표…정시 45% 이상 선발 포함

- 의제1…(정시)수능위주전형 45% 이상/상대평가/최저학력기준 대학자율
- 의제2…수능ㆍ학생부 비율 대학자율/절대평가/최저학력기준 강화 불가
- 의제3…수능ㆍ학생부 비율 대학자율/상대평가/최저학력기준 대학자율
- 의제4…수능위주전형 확대/상대평가/최저학력기준 대학자율

[헤럴드경제=박도제 기자] 올해 중3부터 적용되는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을 마련 중인 국가교육회의가 4가지 공론화 의제를 선정했다. 여기에는 수시 정시 비율을 ‘대학자율’에 맡기는 안에서부터 수능위주의 정시 비율을 45% 이상 선발하는 안까지 포함되어 있어 치열한 논란이 예상된다.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 대입제도개편 공론화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20일 제7차위원회를 열고 4가지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의제를 확정했다.

이번 공론화 의제는 지난 16일부터 양일간 35명의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 시나리오 워크숍을 통해 마련된 것이다.

대입제도개편 공론화 개요 발표하는 국가교육회의 공론회위원회 김영란 위원장.[제공=국가교육회의]

이렇게 마련된 공론화 의제는 공론화 범위로 제시된 학생부위주전형과 수능위주전형 비율, 수능 평가방법, 수시 수능최저학력 기준 활영 여부에 따른 4가지 시나리오 형태로 제시됐다.

첫번째 의제(시나리오)는 본인의 학습 노력이 중요한 평가 요소여야 한다는 비전에 따라 수능위주전형과 학생부위주전형의 균형 유지를 원칙으로 각 대학은 모든 학과(실기 제외)에서 정시에서 수능위주전형으로 45% 이상 선발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내신 중ㆍ하위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전형은 거의 정시가 유일한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수능 평가방법도 변별력을 유지하기 위한 상대평가 방식을 유지하며, 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 적용의 경우 대학 자율에 맡기는 한편 교육부는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두번째 의제는 줄 세우기 교육이 사라져야 한다는 비전에 따라 학생부위주 전형과 수능위주전형의 비율은 각 대학이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대학 자율에 맡기며, 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를 실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수시에서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대학이 활용 가능하지만, 현행보다 더 강한 기준을 요구하지 않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세번째 의제는 선발된 학습자에게 적합한 교육을 실행할 대학의 책무에 중점을 둔 것으로 학생부위주 전형과 수능위주 전형 비율은 대학자율에 맡기지만, 특정 유형의 전형방식 하나만으로 모든 학생을 선발하는 것은 지양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능 평가방법도 별별기능을 확보할 수 있는 상대평가 체제를 유지하며, 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 설정 여부 역시 대학의 특성이나 모집단위 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한다는 내용이다.

네번째 의제는 학부모와 학생 입장에서 단순하고 공정한 대입제도가 필요하다는 비전에 따라 수능위주 전형을 확대하고, 학생부교과전형과 학생부종합전형의 비율은 균형을 이루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능평가방법도 상대평가를 유지하며, 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 활용 역시 대학 자율에 맡기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결국 4가지 공론화 의제에서 수능위주전형을 확대하는 내용은 포함됐지만, 학생부위주 전형을 더욱 확대하는 내용은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않았다.

공론화위원회는 이들 의제에 대한 사회적 이해를 높이고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해 대입제도 개편 당사자인 학생들이 참여하는 미래세대 토론회와 함께 전 국민을 대상으로 국민대토론회와 TV토론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 온라인 소통플랫폼인 ‘모두의 대입발언대(www.edutalk.go.kr)’ 웹사이트도 운영하며 온라인 상의 공론화 의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도 거친다.

뒤이어 400명으로 구성되는 시민참여단의 숙의 과정을 2차에 걸쳐 진행해 공론화 결과를 도출하며, 최종적으로 마련된 공론화 결과를 대입제도개편특별위원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김영란 위원장은 “다양한 의견을 가진 35명의 주체가 이틀간 진행된 시나리오 워크숍에 참여하여 교육 비전과 대입제도 방향, 공론화 의제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상호 이해를 확대하고 거리를 좁히면서 최종 4개의 공론화 의제를 선정하였다”며,“이후 공론화 과정에서도 다양한 입장에 대한 열린 시각과 이해를 바탕으로 사회적 신뢰와 국민적 공감을 얻는 공론화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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