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살생부’ 기본역량 평가, 예비 자율개선대학 207개 결정

-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1단계 평가 결과 발표
- 자율개선 탈락 86개 대학 정원 감축, 재정 지원 제한

[헤럴드경제=박도제 기자] ‘대학 살생부’로 불리는 교육부의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평가가 나왔다. 예비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된 207개 대학의 경우 내년 일반재정이 지원되지만, 이에 포함되지 못한 대학은 정원 감축 압박과 함께 재정 지원 제한도 받게 된다.

교육부는 한국교육개발원을 통해 대학 기본역량 1단계 진단을 시행한 결과 323개 대학(일반대학 187개 전문대학 136개) 가운데 207개 대학(일반대학 120개 전문대학 87개)이 ‘예비 자율개선대학’으로 결정됐다고 20일 밝혔다.


진단 대상의 64%에 달하는 이번 예비 자율개선대학 결정은 일정 수준 이상의 자율역량을 갖춘 대학을 60% 내외로 선정하겠다는 기본 계획과 자율개선대학 규모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청하는 대학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예비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된 대학이 오는 8월 최종 자율개선대학으로 확정되면, 연간 30억~90억원 정도의 일반재정을 지원받게 되며, 정원 감축 압박에서 자유롭게 된다.

하지만 이번에 예비 자율개선대학에 포함되지 못한 116개 대학의 경우 특수한 사유로 진단 제외를 신청한 30개 대학을 뺀 86개교는 이의신청을 거쳐 2단계 진단을 받게 된다. 2단계 진단 대학은 1,2단계 결과를 합산해 ‘역량강화대학’과 ‘재정지원제한대학(유형Ⅰ‧Ⅱ)’으로 선정된다.

역량강화대학은 정원 감축 권고로 적정 규모화가 유도되며 일반재정은 지원되지 않지만 특수목적 지원 사업에 대한 참가는 허용된다. 일부 역량강화대학은 구조조정을 조건으로 일반재정이 지원될 수 있다.

재정지원제한대학(유형Ⅰ‧Ⅱ)으로 선정되면 정원 감축 권고와 함께 정부 재정지원도 제한된다. 유형Ⅰ 대학의 경우 정원 감축 권고와 재정지원 일부 제한으로 운영 효율화가 유도되며, 유형Ⅱ 대학에 대해서는 정원 감축 권고와 함께 재정지원도 전면 제한된다.

이번 1단계 결과는 대학별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를 거쳐 6월말에 최종 확정된다. 2단계 진단은 7월 중에 서면 및 현장진단 방식으로 실행된다.

교육부는 이번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최종 결과를 진단관리위원회 및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8월 말에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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