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연이은 한국경제 경고 진단, 귀담아 들어야

한국 경제가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라는 진단이 또 나왔다. 최근 여러 곳에서 워낙 자주 나와 이젠 새롭지도 않다. 이번엔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 엔진이 식어간다는 진단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의 분석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0일 “대외 여건의 악화로 수출이 크게 둔화할 가능성에 직면해 있다”며 5가지를 근거로 들었다. 이른바 ‘수출 엔진이 식어가는 5가지 징후’ 라는 제목의 보고서다. 실제 작년 3분기 24.0%로 정점에 올랐던 수출 증가율은 올해 4∼5월에는 5.5%까지 떨어지며 완연한 둔화세를 보이고 있다.

한경연은 우선 2015년 이후 13대 수출 주력업종 내 한계기업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제시했다.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한계기업은 자동차, 반도체 등 13대 수출 주력업종에서만 2015년 370개에서 2017년 464개로 2년 새 94개가 늘었다. 그것도 자산총액이 120억원을 넘어 의무적으로 외부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외감기업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한국경제의 대들보인 반도체의 시장 성장 전망도 중장기적으로 불투명하다. 불과 2년 후인 2020년에는 마이너스(-) 16.2%를 기록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여기에다 원화가치 상승으로 인한 수출 가격경쟁력 약화, 미국발 보호무역주의 확산, 세계 경제성장률 둔화와 신흥국발 금융위기 확산 가능성도 수출 전망을 어둡게 하는 요인이다.

이미 각종 지표들은 적신호 투성이다. 5월의 실업률은 4.0%로 같은달 기준 2000년(4.1%) 이후 18년 만에 최고다. 제조업 체감경기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악 수준이다.

이제 정부를 빼놓고는 올해 3% 성장을 예견하는 곳은 없다.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달말 ‘반도체를 제외한 주력사업 부진이 위험 수준에 이르렀다’며 성장률이 하반기 2.8%로,내년엔 2.7%로 더 떨어질 것이란 우울한 전망을 내놓았다. OECD의 한국 경기선행지수(CLI)도 40개월 만에 최저치다. 미국 경제조사회사인 콘퍼런스보드의 ‘2018년 하반기 세계경제전망’ 속 한국경제는 2.8% 성장에 그칠 것으로 진단됐다.

정부가 전가의 보도처럼 써먹는 펀더멘탈도 내수 위축과 일자리 감소 수준을 감안하면 이젠 좋다고 자신있게 말하기 어렵다. 여기에 경제의 핵심동력인 수출마저 어려워진다면 우리 경제가 심각한 상황에 처하는 것은 불문가지다.

진단은 한 가지다. 기업들을 북돋워야 한다. 규제혁파 등 경제의 숨통을 터주는 게 급선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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