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고용 창출 위해 원격의료 등 규제 풀어달라”

일자리 저해 10대규제 해제 건의
금융산업 진입장벽 완화도 요구

중소기업중앙회가 의료와 금융, 관광과 같은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을 둘러싼 규제를 풀어달라고 건의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0일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10대 규제’를 국무조정실과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중앙회는 한국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산업의 비중이 낮아 산업구조 재편이 시급하다며 원격의료를 한 예로 들었다.

중앙회 측은 “중국은 2014년부터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했고 2017년 인공지능(AI) 기술이 인간 질병을 진단하는 프로그램을 공식 의료기기로 허가해 1억명 이상이 이용 중이다”며 “인공지능 의료 전문업체도 130개를 넘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에 반해 한국은 의료법상 의사와 환자 간의 전자기기를 통한 원격의료 및 조제가 금지돼 있다”며 “2016년 6월 일정한 제한 범위 내에서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일부개정안’이 제안됐지만 의료전달 체계 붕괴를 우려한 의료계와 시민단체 반발로 2년째 상임위 계류중이다”고 덧붙였다.

중앙회는 또 금융산업의 진입규제로 은행산업 내 경쟁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중소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출 시 기술력이나 사업계획에 대한 평가보다는 재무제표 위주의 평가, 담보 요구 등 불리한 대출 관행이 이어지고 있다며 금융산업에 대한 진입규제를 풀어줄 것을 요구했다.

이 외에도 관광산업 규제 개선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외부감사 기준 완화, 크라우드펀딩 규제 개선, 중소기업간 공동사업 합법화를 통한 유효경쟁 촉진 등을 건의했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서비스산업은 중소기업에 새로운 성장기회”라며 “정부가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규제개혁을 추진해 주기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김진원 기자/jin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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