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요청으로 삭제 가능성도
[헤럴드경제=김현경 기자] 미국 상원이 중국 통신장비업체 ZTE(중싱통신)에 대한 제재 해제를 무효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AP통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미 상원은 18일(현지시간)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방수권법안을 찬성 85대 반대 10으로 가결했다.
 |
| [사진=AP연합뉴스] |
미국은 지난 4월 이란과 북한에 대한 제재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ZTE에 미 기업과의 거래를 7년간 금지하는 제재를 내렸다.
주요 부품 수입을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 ZTE는 이로 인해 문을 닫을 위기에 처했었다.
그러나 미 정부가 지난 7일 거액의 벌금 납부와 경영진 해체 등을 조건으로 제재를 해제한다고 발표해 기사회생하게 됐다.
이에 미 의원들은 ZTE 제재 해제가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조치”라고 강력하게 반발했고,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들이 이를 막는 초당적 법안을 제출해 이날 통과됐다.
이번 법안에는 외국기업의 미 기업 인수를 심사하는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의 권한과 심사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담겼다. 이는 중국을 겨냥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번 법안이 발효한다면 ZTE는 다시 궁지에 몰릴 가능성이 커 미·중 무역갈등의 새로운 불씨가 될 전망이다.
하지만 상원이 이번에 가결한 국방수권법안은 하원에서 통과된 법안과 내용이 달라 최종 수정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 과정에서 ZTE 제재 해제 무효화가 빠질 가능성도 있다.
지난달 미 하원이 통과시킨 국방수권법안에는 미 정부기관이 ZTE가 제조한 장비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 담겼지만, ZTE 제재 해제를 무효로 하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9일 공화당 의원들을 만나 국방수권법안에서 ZTE 제재해제 관련 내용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